방송법 직회부에 법사위도 충돌…與 "동물국회냐" 野 "與가 보이콧"

국힘 "본회의 직회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침해"
민주 "대안 만들려 했지만…與, 일언반구 말도 없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강수련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충돌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법 행위로 법 심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생산적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본회의에 부의한 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자체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법은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이라 법사위 심사가 사실상 첫 심사나 마찬가지이기에 심도있게 논의돼야 하지만 직회부했다는 건 법사위를 패싱한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힘자랑 밖에 안 된다. 이게 국회인가. 동물국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과방위에선) 수정안도 내놔보고 생산적 대안을 만들려 노력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보이콧했다"며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뤄졌던 직회부도 민주당이 일방적 처리한 게 아니라 여당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함께 참여해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집권여당에선 절충안에 대해 일언반구 말씀도 없다. 여당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한발 양보해 또다른 생산적 대안을 만드는 전적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타협·절충으로 통합하는 데 아량을 갖고 통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은) 과방위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제2소위원회에 회부됐고 쟁점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며 "국회법 86조3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12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할 때 직회부 요건이 성립한다. 과방위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법 86조3항 위반으로, 분명히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기억으로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됐어도 과반을 넘었어도 86조3항을 이렇게 전횡한 정당은 지금의 민주당 외에는 없었을 것"이라며 "작금의 민주당이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기 의원은 "법사위가 어떤 때는 다수결이 무시되고 위원장의 독단으로 운영된 걸 국민들도 다 봤다"며 "그런 역사와 과거를 무시하고 '너희들만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 속에서 절충과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가는 게 법사위가 해야할 일이지, 여야를 싸잡아서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규정하고 매도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