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5%로 올리면 기금고갈 14년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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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1일 여당과 야당,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연금 전문가를 한데 모아 연금제도 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14년 늦춰진다는 추계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A안으로 개혁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현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14년 늘어나는 2069년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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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0%→50% 되면
기금 고갈 8년 미뤄지는데 그쳐
국회가 21일 여당과 야당,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연금 전문가를 한데 모아 연금제도 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14년 늦춰진다는 추계를 발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은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논의한 개혁안 중 하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토론회 개회사에서 “연금개혁은 정치권이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혹시 정치권이 눈앞에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 연금개혁을 망설인다면 (국민이) 호되게 질책하고 정치권의 결단을 재촉해달라”고 말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해 ‘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의지가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달 만료 예정인 특위 기한을 여야가 합의해 연장하겠다고도 했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그동안 특위에서 거론된 공적연금 개혁안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 산하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A안)과 50%로 인상하는 안(B안)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수치를 놓고 여론이 들썩이자 국회는 아예 모수개혁을 접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A안으로 개혁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현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14년 늘어나는 2069년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B안으로 추진하면 기금 고갈은 8년 미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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