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탄소 배출 줄이려면 '친환경' 원전 비중 늘려야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발표
2040년 지구 온도 1.5도 상승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과기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정부가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았다.

발표를 보면 원전 비중을 기존 안보다 높여 전환부문 감축률 목표를 44.4%에서 45.9%로 상향 조정했다. 그 대신 산업부문은 14.5%에서 11.4%로 낮춘다. 두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75%가량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같은 기간 7.5%에서 21.6%+α로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앞으로 5년간 89조9000억원에 이른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최근 2040년 안에 지구의 지표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평균 1.5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시기보다 3.2도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 대부분 정부와 기업의 몫이다.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높여야 하지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유럽연합(EU)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분류했다.

탈원전 탈피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높이기로 했다. 짓다 만 원전의 건설을 서둘러야 하고, 운영허가가 끝난 원전은 안전점검 후 계속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화석연료 발전은 당연히 줄여야 하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도 더 늘릴 수 없다면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

사용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을 실현하겠다는 기업도 있지만, 탄소저감 의무는 기업들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원전 비중을 늘려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이번 조치는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다만 여전히 탄소저감에 대한 인식이 낮은, 특히 영세기업들에도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당장 우리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이 아니라고 해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남의 일인 양 여겨서는 안 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지구의 미래를 우리나라의 일처럼 생각하고 글로벌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남의 일도 아니다. 온난화를 방치했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섬들과 해안 도시들도 물에 잠길 수 있다. 목표는 국제사회의 규정을 좇아야 하겠지만 수단의 선택은 우리의 권리다. 친환경을 외치면서도 탈원전으로 석탄발전을 늘리는 전 정권의 우를 다시 범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