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69시간 논란'에 與 "홍보부족" 野 "행정난맥"…노동장관 '뭇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일선 현장의 상황을 모른 채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밀어붙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도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업무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야 모두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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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 두고 여야 공방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 측(왼쪽)은 찬성을,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대하는 피켓이 위원들 노트북에 붙어있다. 2023.3.21 hwayoung7@yna.co.kr

■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정부, 일측에 서면 통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 외교부는 21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보낸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여서 운영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까지 정상화하기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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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23분' 국무회의 발언…尹, 한일·근로시간 직접 여론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직접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글자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천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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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연내 기시다 총리 답방 등 셔틀외교 지속할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추진될 후속조치로 "연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답방 등 셔틀외교 지속과 고위급 교류·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윤 대통령의 방일을 통해 "정상간 신뢰 제고로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지 열흘 만인 지난 16∼17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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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인식후 갖다대면 끝"…애플페이 첫날 써보니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국내 도입 첫날인 21일.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바이닐 앤 플라스틱'에 들러 아이폰 애플페이로 LP 음반(Long-playing record)을 한 장 구매해 봤다. 아이폰과 현대카드를 보유한 이용자는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매장에서 카드 실물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진열대에 있던 영국 록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명반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The Dark Side of the Moon)을 고른 뒤 계산대로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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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새통' 응급실 더는 안돼…응급실 환자경중 따라 나눈다

앞으로는 단순 찰과상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면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지거나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를 막고 분초를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각각의 역할이 모호한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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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확대' 비판에 '선거제 결의안' 수정키로…현행 300석 유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1일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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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 현장 찾은 김기현…"금융취약층 지원 확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민생 현장 방문이다. 이날 방문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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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후 산모 잠적'사건, 신생아 퇴원…아동매매 의혹은 수사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30대 산모가 잠적하고 다른 30대 여성이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홀로 남겨진 남아가 최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남구는 지난 17일 A군을 해당 대학병원에서 퇴원시키고 위탁가정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경찰에서 산모를 아동학대 의심자로 보고 구청에 이를 신고했기 때문에 임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경험이 많은 위탁가정을 선정했으며 아이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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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댐 저수율 20% 안팎…최악은 피했지만 광주·전남 가뭄 심각

광주·전남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과 동복댐의 저수율이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애초 4∼5월로 예측됐던 주요 댐 고갈 시기가 섬진강을 제외하고는 미뤄지면서 6월 말까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봄 가뭄이 이어진다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저수량은 주암댐 21.5%, 동복댐 19%, 섬진강댐 19.1%, 평림댐 30.5%, 수어댐 67.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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