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정상화 완결…日에 서면통보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3. 3.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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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최종적으로 끝냈다.

외교부는 21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 및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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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 및 효력정지 각각 철회
악수하는 한일 정상. 연합뉴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최종적으로 끝냈다.

외교부는 21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지소미아의 종료를 통보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 및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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