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회적경제법 강행…재정준칙·공급망법 또 표류

[레이더P]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파행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의 무분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큰 틀에서 도입에 합의한 재정준칙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또 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재정준칙과 공급망 기본법을 걸고 넘어졌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정회를 거듭하다 예정보다 일찍 산회하며 제대로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파행했다.

이날 회의는 야당 요구로 상정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목을 잡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오전 회의가 정회되고 기자들과 만나 “사회주의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며 “3만5000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게 다 반국가 단체냐”고 따져 물었다.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이 재정준칙과 공급망기본법 처리 조건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엮어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한 야당 위원은 공급망기본법을 걸고 넘어지며 “이 법안이 기재위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느냐.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면 될 것을 왜 여기서 논의하느냐”고 트집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3월 국회에서 추가로 소위를 개최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