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5월 G7 정상회의서 논의하나

尹대통령 초청… 바이든·기시다와 3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한미일 정상회담. (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등 3국 간 안보협력 강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20일 윤 대통령을 5월19~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대통령실과 외교부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놔 조만간 윤 대통령의 G7 회의 참석을 위한 한일 간 협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6~17일 이틀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과 양국 정부 당국 간 협의체 재가동 등에 합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간 '종료 유예' 상태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고, 21일 우리 외교부가 관련 내용이 담긴 외교 공한을 일본 측에 발송하면서 그 후속조치 또한 마무리됐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2015년 11월 맺은 것으로서 한일 간 안보협력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2018년 10~11월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그 여파로 한일 지소미아는 한때 '종료 직전' 상황까지 갔다.

특히 2018년 12월~2019년 1월 우리 해군함에 대한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한일 군사당국 간에도 갈등이 심화돼왔다.

한일 군사당국 간의 초계기 갈등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지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간 악화돼온 양국관계를 '2018년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 만큼 정부 안팎에선 '한일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도 점차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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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중국 등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해온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들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때도 연이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면서 대북 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앞서 외신보도에서 거론됐던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등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상설 협의체 창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그간 우리나라와 미국, 미국과 일본은 각각 군사동맹 차원에서 확장억제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한미일 3국이 모두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는 없었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8일 미 정부가 한일 양국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계획그룹(NPG)를 참고해 한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1996년 설치된 나토의 NPG는 미국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 결정 또는 핵전략 등을 논의·조율하는 기구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필요한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는 반면,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은 동맹·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한 '중국 견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단 점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 분야 상설 협의체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중국 당국의 반발이 예상된단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미국이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출범시키려 하는 데는 크게 중국 견제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도 최근 북한·중국·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과 한미일 등 4개 나라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구성을 일본 측에 제의했단 외신 보도가 나와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G7 회원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