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체포동의안을 어찌할꼬 … 野의 딜레마

하영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檢, 구속영장 청구…30일 표결
가결땐 '내로남불' 이재명 부담
부결땐 '부패옹호' 與공격 빌미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하 의원 소속인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이르면 오는 30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엮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이 23일 전에 국회에 접수되면 23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 소속 의원의 부패 혐의로 인한 체포동의안이지만 고심이 더 커지는 쪽은 야당인 민주당이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당 의원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더 무겁게 감당해야 하는 쪽은 169석의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로남불'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고, 이보다 앞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 놓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만 찬성한다면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에도 국회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나 부패를 옹호하는 데 동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진퇴양난의 '양단수'를 던진 것 아니냐"며 "도덕적 딜레마는 표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야당에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불법송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대표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정치적 부담이 다시금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 역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소수당인 만큼 결정권이 없어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