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방통위원들 “본회의 직회부 ‘방송법 개정안’ 절차·내용에 문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방송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처리 절차와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걸 지켜본 뒤 과천 방통위로 돌아와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므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KBS 이사회의 경우 지역, 사회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확보해 구성돼야 하는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이 KBS와 EBS 이사회,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문진 이사 수를 각각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서도 “적정한 이사 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본회의에 직회부돼도 숙의 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김효재 상임위원도 “방송은 방송 종사자가 아닌 국민의 것”이라면서 외국 공영 방송의 경우 방송을 운용하는 집행부는 방송 전문가지만 이를 감시하는 이사회는 경영, 회계 전문가로 구성되므로 이같은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역사적 연원으로도 방송법은 여야 합의안을 구성해야 한다며 일방적 통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21일) 오후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각각 의결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항의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지형철 기자 (ic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