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정상회담·근로시간 입장 밝힌 尹, 국민 설득 계속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TV 생중계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을 빌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기로 한 데 대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존재마저 불투명해진 한일관계로 양국 국민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가 깊은 반목에 빠진 상황을 손 놓고 내버려둘 수 없었다"며 국민의 이해도 구했다.
이는 전적으로 잘한 일이다. 국민 사이에 반일 정서가 뿌리 깊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했을 정도다. 이런 반일 감정을 자극해 선거에서 표를 얻는 건 매우 쉽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딱 그렇다.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외교"로 폄훼하며 반일감정을 선동한다. 윤 대통령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 증거다. 국가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 추구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달랐다.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결단을 했다.
그러나 이런 결단도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면 지속가능하지가 않다. 자칫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이 차기 총선에서 표를 얻을까 걱정이다.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는 또다시 악화될 것이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국민이 강제징용 해법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계속 설득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만 차후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그의 결단이 유지될 것이다. 한일관계의 패러다임이 반목과 대립에서 협력과 공존으로 바뀔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일부 국민의 오해도 불식하려 애썼는데 잘한 일이다. 일이 몰릴 땐 일을 더 하고 일이 적을 땐 일을 덜하자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마치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로 오해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휴가 등 보상 체계에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지도자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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