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법 본회의 직회부에…與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반발(종합)

"의회 폭거…민주당과 언론노조 뻔뻔한 협작"
"민노총 방송장악 구조적 완성…언폭 조장법"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정권은 뺏겨도 공영방송은 뺏기지 않겠다는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뻔뻔한 협작"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의 직회부 의결에 이어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거대 야당의 또 다른 의회 폭거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영영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송법 개악"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친민주당 성향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단독으로 날치기 강행했다"며 "민주당이 갈망하는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등의 지배 하에 두겠다는 마각만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숨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날치기로 직회부한 방송법 개악안은 여야 간뿐만 아니라 방송현업 종사자간, 학자간, 시민단체간의 논란을 부른 악법안"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빼앗아 이익단체, 좌편향 시민단체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려 하냐"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민노총 방송장악의 구조적 완성"이라며 "민노총이 이사 추천 단체를 장악하면, 이사진을 장악할 수 있고, 결국 공영방송 사장까지 자기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언폭 조장법'"이라며 "이번 방송법이 통과되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과 민노총이 보여준 '언폭'과 같은 행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로 각각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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