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확대' 비판에 선거제 결의안 수정 방침…300석 유지

이성훈 기자 2023. 3.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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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오늘(21일)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 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는데,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두 개 안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50석 늘린 35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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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오늘(21일)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 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이 담긴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각자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해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는데,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두 개 안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50석 늘린 35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인 지난 2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 정수 확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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