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에 근로시간 개편 ‘혼선’까지…“국민 혜택”?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 대통령, 국무회의 20분 한일관계 '역설'
김정재 "죽창가 부르며 반일 감정에 얹혀 갈 수 있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것 감수한 굳은 의지"
조승래 "변명하면 말 길어져…국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성과 있다면 길게 이야기 안 해도"
# "과거와 현재 경쟁시키면 미래 놓친다"?
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도 시간 갖고 지켜봐 달라"
조 "불신 제공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
#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
조 "특히 독도 문제는 심각…헌법수호 대통령 책무 차원서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
김 "1965년 한일협정 맺을 때와 지금 대한민국 상황 똑같아…국조는 '이재명 방탄용'?"
# 근로시간 개편 '혼선'…대폭 수정?
김 "잘못된 이름짓기에서 빚어진 오해…충분히 의견 수렴…

■ 방송시간 : 3월 2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승래: 안녕하세요?

▼김정재: 반갑습니다.

◎범기영: 오늘 국회 여러 상임위에서 일전이 벌어졌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상황 저희가 사진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이걸 보고 좀 시작할까요? 여당 쪽 위원석이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 여야가 함께합시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같이 밀고 나가자, 이런 뜻이고 민주당은 태극기를 걸었는데,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 대략 무슨 뜻인지들 아실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발언도 시선도 많이 끌었죠? 사상 최장 시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23분간 발언을 했고 한일 관계, 이제는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길게 좀 발언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이었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 반성하고 사과 표시를 했다,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 핵심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정재: 저는 오늘 뭐 23분 동안 길게 하셨는데요. 굉장히 깊은 고뇌와 또 결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심이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적당히 죽창가 2절 부르면서 국민들 반일 감정에 얹혀서 적당히 한일 관계 나빠도 지나갈 수 있는데 뭐 정치적으로 지지율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이번에 적어도 이렇게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어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졌고요. 오늘 특히 이제 윈스턴 처칠 말을 인용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일 관계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은 결국은 국익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언젠가는 풀어야 되고 누군가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심한 그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죽창가를 세게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쯤에서는 이제 서로가 국내 정치를 떠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좀 함께 뜻을 모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범기영: 대통령도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런 바람도 내놨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승래: 자꾸 민주당이 죽창가를 부른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함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야, 이건 정말로 자존심을 다 팽개친 것이 아니냐, 이런 심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23분간 발언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변명을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또 성과나 실적이 있다면 그렇게 굳이 길게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 스스로도 뭔가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런 말씀이 느껴졌던 것이고, 사과를 뭐 수차례 했다, 일본이. 물론 사과를 한 총리도 있었습니다. 뭐 김대중...

◎범기영: 오부치 선언도 있었고.

▼조승래: 오부치 선언도 있었고 뭐 무라야마 담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담화가 있었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기시다 총리는 그냥 이전 내각들의 생각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직전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든 침략 행위를 부인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물론이고 강제 동원이나 이런 것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지금 현재 이 내각, 일본의 내각은 어떤 정부의 생각을 계승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는 걸 가지고 일본이 반성했다, 사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맞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고통 속에서 피해자 이해 없이 또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없이 미래가 도대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쌓아온 미래는 결국 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일 간의 튼튼한 미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반성과 사죄 그리고 용서,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용서는 물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는 것은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피해자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용서가, 그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정말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범기영: 유승민 전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SNS에 올렸던데요. 피해자가 왜 가해자 마음을 열어야 되느냐.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 안 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정치적 공방이야 여야 간에 항상 입장과 해석이 다르니까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건 당사자가 있고, 피해자. 피해자 세 분은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재: 그렇죠.

◎범기영: 이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김정재: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명의 원고가 있는데 지금 다들 작고하시고 유족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고요. 그 세 분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는데 충분히 존중을 해드려야죠. 그리고 계속 설득하고 설명도 좀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저는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직접적인 사과고 그 돈 몇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직접적으로 아주 통렬한 사과, 직접적으로 해 주면 정말 속이 시원하겠죠. 그런데 지금 일본 이번에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간접적인 사과였습니다. 소위 DJ-오부치 정신을 계승하고 그다음에 역대의 모든 총리들이 한 이야기, 그러니까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것을 우리가 계승하겠다는 간접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외교 관계라는 게 스텝 바이 스텝이고 이번의 이 한일 정상회담이 13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예전에 13년 전 2011년까지는 계속 셔틀 외교를 했었는데 이게 2011년 이후에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여는 마당에 한 번에 첫술에 배부른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교 정책을 펼칠 때는 국내 정치를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또 내부 선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그 대화의 행간을 읽어보면 다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충분히 어떤 진심 어린 사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물론 이전에 수십 여 번의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다시 한번 이런 문제의 해결점에 서는 그런 직접적인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또 어떤 거를 기대를 하냐 하면, 소위 피고 기업들, 피고 기업들도 지금 미래 기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범기영: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만들었죠.

▼김정재: 게이단렌과 전경련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좀 향후에 직접적인 도네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게 비록 간접적이나마, 일본 입장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가에 대해서나 또 개인의 청구권은 모두 최종적으로 완전히 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소멸됐다, 이렇게 하는 게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자기들은 견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간에 절충안으로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 기업들이 좀 돈을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내는 게 어떨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그 피고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출연하는 게 아니라 미래 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신 것 같고.

▼김정재: 네, 그렇죠.

◎범기영: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조승래: 그러니까 가해자의 선의에 기대했다. 이런 건데요. 실제로 그 해석이 다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65년도 협정, 한일 협정에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도 다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법적인 해석이나 또 국내의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개인이 청구권을 발동해서 전범 기업에게 강제 동원에 대한 배상금 청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러니까 개인이 청구해서 해야 될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강제 동원에 대해서 배상 판결 내리고 나서 일본이 소위 말해서 경제 보복 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화이트리스트 작성을 하면서. 그런데 그전까지는 한일 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래로 사실은 한일 간의 문화 교류도 활성화되고 인적 교류도 활성화되고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쭉 미래를 위해서 풀어나가되 경제 문제와 그다음에 민간 교류 문제나 문화 교류 문제라든지 이런 역사의 문제와 나머지 문제는 분리해서 계속 접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본 정부가 그것을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배상 판결,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된 것을 이유를 들어서, 물론 명시적으로 자기들은 직접적인 연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긴 합니다만 누가 봐도 그렇게 연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의 청구권 문제와 경제 문제를 결부시킨 것은 일본이 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청구권 문제로 접근을 하되 한일 간의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접근을 하고 또 문화 교류는 문화 교류로 접근하자는 것이 일관된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이 입장 기조 속에서 접근해 나갔던 것인데, 도대체가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있는지, 심지어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시기 전에 요미우리신문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발언 아닙니까? 일본의 입장은 뭡니까? 독도, 자기들 말로 다케시마, 다케시마는 자기들 땅이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이해한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와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논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물론 그 부정의 뉘앙스도 박진 장관이 엊그저께 나와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명시적으로 딱 부러지게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에둘러서 일종의 회피를 해버렸으니까요.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언급은 있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독도 문제와 같은 영토 문제인데 이거는 대통령이 수호해야 될 헌법적 가장 최고의 가치가 영토 수호 아닙니까? 영토 수호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도대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꾸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헤묵은 문제들을 해결도 못 하면서 오히려 문제만 더 심각하게 쌓아가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은 도대체 대통령이 일본 가서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고 온 거야. 마치 제3자 변제 방식, 강제 동원에 대해서 제3자 변제 방식을 창의적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과 한국이 각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러면 독도를 제3국 관리하자고 합의하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불신을 제공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범기영: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민주당 공식적으로?

▼조승래: 그거는, 특히 이거는 독도 문제 그리고 국민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헌법 수호를 맹세, 취임식에서 맹세했던 대통령의, 소위 대통령의 사명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명백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김정재: 먼저 지금 한일 관계를 한번 쭉 생각해보면요, 역대 정부를 생각해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려고 했던 게 저는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 DJ,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65년 한일 회담, 한일 협정을 맺을 때 그 당시에 엄청난 대학생들이 다 거리로 뛰어나와서 정말 온몸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낸 회담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반일 죽창가가 울리고, 그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협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난한 나라일 때 저희가 무상 차관 3억과 또 유상으로 2억 불, 또 3억 불을 저희가 기초로 해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또 포스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 중간에 DJ 대통령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J 대통령은 사실은 일본에 그렇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DJ-오부치 선언이라는 아주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그 당시에 사과를 일본이 또 했었죠. 그리고 그때 대중문화도 받아들이고.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번에 이 사건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지금 일본 정부에 개인의 청구권은 없다라고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이후로 개인 청구권은 없다고 한 겁니다.

▼조승래: 그거는, 그거는 착각이라니까요?

▼김정재: 그런데... 아니, 착각이 아니라 그 워딩이 다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DJ 대통령께서 일왕을 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그러면 DJ 대통령이 매국노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히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그런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 정서를 몰랐겠습니까? 더 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꾸 독도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말해서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전혀 논의가 된 바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 외교적 성과 빈손으로 왔다는데 아니, 어떻게 빈손으로 왔습니까? 23분에 걸쳐가지고 설명한 게, 이게 배경도 설명하고 왜 지금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되는지도 설명했고 또 성과도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 왜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북한 핵미사일 키운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계속 위협 속에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이렇게 그냥 다 북한에 맡겨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한미일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이것도 우리가 이제 소부장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이 강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산화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한일은... 저희가 극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반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능히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우리가 대중문화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 K드라마가 다 지금 일본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지금 한일 관계를 풀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막혀 있었던, 꼬여 있었던 실타래를 이번에 다 가서 풀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했던 게, 첫 번째 실타래가 저기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 거, 이거 다 지금 규제...

▼조승래: 그거 풀렸어요?

▼김정재: 네, 지금 이제 풀렸... 이번에 성명 발표했지 않습니까?

▼조승래: 아니, 그건... 그건 풀리지 않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김정재: 하고 그다음에 WTO... 아니, 공동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조승래: 공동성명이 있었나요?

▼김정재: 네, 그래서 WTO 체제도 취소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소미아...

▼조승래: 그러니까 소 취하는 우리나라가 한 거고요.

▼김정재: 지소미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소미아도 이제 다시 재개한다고 일본에 서면으로 보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게 가장 큰 게 그 부분, 수출 규제 이 부분, 그다음에 지소미아, 이 두 개 다 정리했습니다. 성과예요. 그것 말고 또 지금 셔틀 외교 이제 계속하기로 했고요. 여태까지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던 걸 하나하나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계속 성과 없다, 다시 뭐... 다시 구한말에 그런 주장했던 그런 것들로 돌아가는데, 제가 봐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재명이, 이재명 감싸기, 이재명 방탄용이 아닌가. 결국은... 아니, 이제 너무 물 만난 고기 같은 거예요, 민주당이. 갑자기 모든 걸 지금 다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국정조사 하자...

▼조승래: 그 김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김정재: 아니, 국조라든지...

▼조승래: 그냥 뭐 여당, 여당 입장에서 기승전 이재명을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공식 회담으로, 물론 이것도 실무회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격을 따졌을 때. 국빈 방문, 뭐 네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대접을 받은 것 같았는데 봤더니 실무 방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13년 만에 그랬다는데 13년 만이라는 것은 그... 그전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때도 기시감이 드는 게,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때도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물밑에서 대화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갔냐 하면, 일본 정부한테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국내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독도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일 관계가 엄청나게 경색이 된 거예요. 한일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경색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이제 위안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경제 제재가 있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그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외교 관계가 복원된 것이 성과다. 그렇죠. 뭐 서로 이웃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걸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용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경제 제재를 했을 때, 3개 품목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소부장 특별법까지 만들고 특별 회계를 만들고 해서 각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을 할 수 있는 대체 수입... 그러니까 수입선 다변화를 찾았고 혹은 여의치 않은 것은 국내 기술에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거의 90% 이상 충족된 품목도 있고 어떤 거는 70% 정도 거의 다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걱정들을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가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소부장의 기틀을 닦았던 것이 오히려 또 거꾸로 그러면 우리 소부장의 국내 경쟁력이 파괴가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일본에게 또 오히려 경쟁력이 좀 빼앗기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교라는 것은 대통령이 기분 내킨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 내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외교, 안보, 경제, 다방면에 걸쳐서 정말로 치밀한 전략적 구상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전략적 구상을 갖고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본 여당 의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잘하셨다고 여당도 이렇게 포장만 하시면 안 됩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시고.

◎범기영: 네, 시간이...

▼김정재: 그래도 뭐 대통령을 실무 방문으로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꼭 실무자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건 분명히 양국 정상회담입니다.

▼조승래: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일본이 자기들이 제시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의전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김정재: 아니, 일본 프로토콜만 왜 얘기를 하십니까? 국제적인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조승래: 아니, 거기에서 자기들이 대접을 하는 그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매뉴얼에 따르면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실무 방문으로 딱 의전 단계가 정해져 있게 나왔어요.

▼김정재: 역대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저녁을, 만찬을 두 번이나 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풀려고... 한일 관계를 좀 서로 경색된 걸 풀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좀...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도 비판할 건 비판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국제 관계를, 이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부장 문제는요, 이번에 가셨던 경제계에서 중견기업 회장, 그다음에 중소기업 회장이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이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소부장이 지금 한국에서 국산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너무나 한계가 많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번에 맺은, 이번에 규제 철폐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반색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를 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도 안보하고 다 연결이 됐다는 차원에서 한일 문제는 좀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됩니다.

▼조승래: 그러니까 경제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단견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한일 간의 외교 관계를 푼다든지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그... 뭐 1인당 GDP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하고, 그러니까 견줄 정도의 성장했냐 안 했냐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야, 일본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놓고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판단하고 고민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그 무슨 강제 징용에 대해서 제3자 변제라든지 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3대 품목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 해당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좀 여당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정재: 들어보죠.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이번에 가신 분들은 주로 대기업분이니까 그렇고...

▼김정재: 아니,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많습니다.

▼조승래: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정재: 중소, 중견기업 회장을 저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독도는 저희 포항이 지역구입니다. 포항은 남구, 울릉이... 저는 이제 포항 북구이지만 포항 남울릉인데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역사적으로나 당연히 우리 땅이고요.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땅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 이거는 저는 오보 중의 오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승래: 그러면 오보 대응을 하셔야죠.

▼김정재: 아니, 해야죠, 당연히.

▼조승래: 아니, 그 일본 정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일본 언론에 흘리느냐.

▼김정재: 지금...

▼조승래: 그리고 일본 언론에 대해서는 나누지도 않은 얘기를 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얘기가 있었다고 보도를 하느냐. 아니, 그 MBC 날리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제 미 국무부에서도 그거 가지고 그 언론에 대해서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인권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 언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죠.

▼김정재: 지금 내부적으로 조치를...

◎범기영: 진도를 나가죠.

▼김정재: 그러죠.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영: 외교부를 통해서 일본 쪽에 항의했다는 어제 대통령실의 발표는 있었고요. 여튼 일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이 내용들은 시간이 아마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시죠.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둘러싸고도 논란 계속됩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직접 입장 밝힌 윤석열 대통령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본격 소통 예고하며
"국민 의견 충분히 듣겠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그러나 정부 부처 엇박자에
야당서 쏟아진 질타

<녹취> 전용기 / 국회 환노위 위원(더불어민주당)
'69시간제'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죠.

<녹취> 전용기 / 국회 환노위 위원(더불어민주당)
누가 말했습니까?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이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한 거죠.

<녹취> 전용기 / 국회 환노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에 69시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그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녹취> 전용기 / 국회 환노위 위원(더불어민주당)
그럴 수 있다면 69시간 이야기한 거죠. 정부에서…

<녹취> 노웅래 / 국회 환노위 위원(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은) 주 60시간, 대통령실(은) 주 60시간 이상, 이거와 다르게 (장관은) 69시간 개정안 그대로다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그만두든지 장관이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정부는 하나인데 따로따로 이야기한다면, 이 정책 혼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아요?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충분히 제도 개편 취지가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뭐 송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당은 '노동자 위한 법' 강조하며
정책 추진 의지 재확인

<녹취> 임이자 / 국회 환노위 간사(국민의힘)
투명한 근로시간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근로시간 선택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반드시 근절하겠다, 그리고 야간 근로 건강보호를 강화하겠다,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이건 굉장히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녹취> 김형동 / 국회 환노위 위원(국민의힘)
만약에 주당 탄력근로제 해서 주40시간이 오버되면 할증 임금을 줍니까, 안줍니까?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탄근(탄력근로제)로는 안 주고요.

<녹취> 김형동 / 국회 환노위 위원(국민의힘)
안 되죠, 그죠.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이거(개정안)는 반드시 주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기영: 이 방안이 처음 발표된 게 6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21일이고 혼선이 계속됩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놨는데, 6일에 발표가 됐죠? 14일에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나오고요. 이틀 뒤에 16일에는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대통령 발언을 전달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바로 어제 20일에는 다시 대통령실이 60시간 대통령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라는 어제 발표가 또다시 있었고요. 또 오늘 들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서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대통령의 육성이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이게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느낌인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김정재: 이게 제가 봐서는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제도인데 네이밍이 잘못된 거예요. 69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주 52시간,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체 근로시간을 더 늘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주 52시간만 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 52시간보다 1시간만 더 일해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 단위로 하지 말고 월 단위나 또 분기 단위나 연 단위로 확장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경직화된 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떤 데는 뭐 10시간, 11시간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좀 쉴 수가 있죠. 그래서 3, 4, 5일 동안 집중적으로 10시간이든 11시간이든 일하고 좀 쉴 수 있게 해 주자는 거예요. 왜? 요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R&D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지금 포항에 과메기철에는 한철이거든요. 그때만 일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럴 때 탄력적으로 좀 하게 한다는 건데 이걸 주 단위로밖에 안 되니 이걸 좀 확장해서 충분히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하고 사용자하고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면 너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11시간을 연속적으로 쉬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번에 개편안 말고요, 현행 주 52시간은 최악으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악덕 기업이 있다. 그래서 최악으로 계산하면 주 129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현행 지금 제도는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4시간마다 30분씩 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21.5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6일을 하면 129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편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중간에 11시간은 무조건 쉬게 하자, 이게 취지고요. 이거보다 더 큰 이 제도의 가장 69라는 숫자는 최악의 경우에 모든 것의 제일 나쁜 경우를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런 경우를 빗대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제도는 129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튼 주 52시간을 탄력으로 운영해서, 운영해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일도 좀 다양한, 각 직업군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니까 다양하게 운영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휴식 시간도 좀 주고 선택권을 주자는 겁니다.

◎범기영: 뭔가 네이밍, 프레임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조승래: 그러니까 네이밍도 잘하셔야 되는데...

▼김정재: 그것은 맞습니다. 뭐 백 번 맞는 말씀이세요.

▼조승래: 그런데 이제 지금 김정재 의원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지금도 업종이나 분야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돼 있고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지금 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21일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또 대통령과 장관 또 대통령실 관계자, 뭐 서로 다른 주체들이 나오면서 오락가락, 오락가락, 이게 무능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어쨌든 69시간은 좀 무리다, 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건 개인 생각이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그건 개인 생각이 아니다. 오늘 또다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69시간,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 현장의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드라이브 걸다가 막힌 거예요. 막히니까 수습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가시기 전에 뭔가 좀 대책을 만들어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실효적인 또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 또 우왕좌왕하니까 60시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가이드라인이 또 아니고 개인 생각이라고 했고, 다시 대통령이 재차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차분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 정책이 현재는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정책의 부작용이 뭐고, 이렇게 만약에 바꾼다면 또 그로 인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다 살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어떤 주변의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의사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에 딱 꽂히면 그걸 가지고 바로 그냥 즉흥적으로 시행을 지시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숙고하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장단점을 검토해볼 시간도 없이 막 가다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거죠.

◎범기영: 대통령도 MZ 노조랑 좀 이야기를 해봐라, 의견을 수렴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어제 사사건건 저희 출연했었거든요. 어제 명시적으로 반대하더군요, 이건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40시간 안에서 유연화를 이야기해야지,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 이거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2030 의견을 좀 들어봐라, 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뭐 69시간,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당 지지도 흐름은 좀 명확히 보이죠? 그래도 일단 이 사안은 방향은 맞지만, 프레임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간다, 이겁니까, 여당은?

▼김정재: 제가 봐서는 MZ 세대가 원하는 거, 일을 좀 다양하게 하고 좀 아주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케이스가, 지금 극단적인 케이스가 69시간이라는 건데, 이건 사실은 내용의 본질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지금 현재 제도에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29시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나 충분히 지금 MZ세대뿐만을 아니라 지금 우리 근로 현장이 지금 사실 장기 휴가도 힘들고요. 또 여성들은 특히나 육아 휴직은 중소기업이나 5인 미만은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면서 저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우리 조승래 의원님의 비난, 비판하시는 거, 심지어는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까지 추정, 추측해서 막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다 흡수하겠습니다. 다 흡수하는데 다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노동 개혁에서 노동 시간만큼은 건강권도 생각하고 휴식권도 생각하고 그리고 산업이나 그 영역별로 특징을 생각해서 충분히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되 충분히 지금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할 거는 하고 이래서 저는...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정재: 최종 잘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범기영: 그래도 일단 방향은 맞다라고 판단하시니까 논의 과정을 또 봐야겠네요. 지금은 일단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조승래: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 출발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발이 된 게 아니에요. 정부 여당은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그 중소기업 혹은 업종별로 탄력 근로가 훨씬 더 필요한 업종에서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출발한 것이지, 어떻게 이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러니 CNN 같은 데에서는 백넷이라고 그러죠.

◎범기영: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일 회담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못 한 내용이 많네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조승래,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감사합니다.

▼김정재: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