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다음달 유류세 인하 종료, 연장 전망 높은 이유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 대담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다음달 유류세 인하 종료, 연장 전망 높은 이유는?

-유류세 인하 연장 전망 많아...인하폭 검토될듯

-유류세 작년 세수, 전년 대비 5조 4,820억 감소

-물가, 금융 위기, 중국 리오프닝 등 유가변수 많아

-세무 용도 줄이고 극빈층 에너지 핀셋 지원 등 필요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유류세 인하가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석병훈)>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일단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유류세를 휘발유는 25%, 경유는 37%씩 깎아준 상태인 거죠?

◆ 석병훈>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적용이 되는데요. 휘발유는 25%라서 현재는 약 205원이고요. 리터당 경유 같은 경우는 37%로 212원입니다. 원래는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한다고 해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의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작년 5월에는 인하 폭을 30%로 늘렸고, 7월에는 37%까지 낮춰줬었다가, 올해부터는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만 25%로 축소한 상황입니다.

◇ 박귀빈> 유가가 급등해 소비자가 사는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부담되니까 정부가 유류세를 조정을 해 준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1년에는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20% 인하했고, 2022년 5월에는 인하 폭이 30%로 커졌고, 또 7월에는 역대 최고 37%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말이면 인하 조치가 종료가 될 예정이고 현재 연장할지를 검토 중인 건데,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하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걸까요?

◆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인하를 폐지를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을 키워서 소비자들한테 주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당장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의 국내 가격을 보게 되면요. 석유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3주 같은 경우에 휘발유는 리터당 1,596.8원인데요. 유류세 인하를 없애게 되면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 주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이제 세수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정부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일 것 같은데, 실제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동안에 어떤 세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감소가 많았나요?

◆ 석병훈>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게 되면 유류세와 관련된 교통에너지환경 세수 같은 경우는 11조 1,164억 원으로 2021년 실적 대비로 33%인 5조 4,82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감소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석병훈> 그렇죠. 세목에서 33%니까 3분의 1이 감소가 된 거니까요.

◇ 박귀빈> 그렇겠네요. 그런데 아직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고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연장 방침이 유력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 문제는 그 인하 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건가요?

◆ 석병훈> 현재는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가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유 같은 경우 인하 폭 37%를 휘발유에 맞춰서 25%로 낮추는 방안, 또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동시에 20%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만약에 조정이 되면, 2019년도에도 당시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해서 6개월간 유류세 인하했다가 또 몇 개월간 정상화했고 그런 적이 있지 않았나요.

◆ 석병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정부에서는 국제유가가 치솟으면 유류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선택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에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서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율을 15% 인하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로 3개월 동안 인하 폭을 절반 수준인 7%로 낮추고 그다음에 유류세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도 당장 유류세를 환원시킬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확 올려가지고 경제에 충격을 줄 것 같으니까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갖다가 단계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유류세 인하 폭을 경유 같은 경우는 37%인데 휘발유 수준인 25%로 낮추거나, 아니면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동시에 20%로 낮춘 다음에 그 뒤에 서서히 인하 폭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소비자 물가에 주는 파장을 최소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 박귀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류세 정상화 방향으로 가긴 가는 거군요. 그런데 조금씩 속도를 조절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 석병훈> 그렇죠.

◇ 박귀빈>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나 휘발유 경유 가격만을 놓고 보면 유류 가격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이쯤에서 유류세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 석병훈>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봉쇄를 풀고 리오프닝을 하면 생산도 늘어나고 공장에서 휘발유 수요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소비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오히려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유가에 선반영이 돼서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을 하는 원유는 두바이유거든요. 그래서 두바이유 가격 같은 경우는 3월 셋째 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78.3달러로 전주보다 4.3달러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의 평균 가격은 96.4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무려 배럴당 18.1달러나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분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세를 정상화하기에는 타이밍상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타이밍상으로는 적절한데, 그렇다면 지금 유류세를 한 번에 정상화할 수 없는 거는 결국은 서민들의 부담과 서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 석병훈> 다른 요인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금융위기가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박귀빈> 금융권이 좀 불안하죠.

◆ 석병훈> 그렇죠. 국내에서도 뱅크런 현상으로 미국에서 촉발되고 유럽까지 전염이 됐던 은행권의 위기가 국내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같은 경우도 부실화되고, 그게 저축은행 내에도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금융위기가 확산이 되면 이것은 국제유가가 떨어질 요인이라서 호재인 반면에,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생산이나 소비가 증가하는 게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직 우리가 데이터에서 관측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이런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남아 있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에서 변수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맞물려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금융권 불안도 여전하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바로 유류세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유류세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유류세 인하를 지금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상 당장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는 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있는 세계 최상의 에너지 소비국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는 정상화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세수 감소되는 부분을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석병훈> 그건 사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석유류의 가격만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석유류 가격은 싸 보이니까요. 당연히 석유 제품의 수요가 증가를 해서 이게 낭비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서 에너지가 절약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면 유류세를 갖다가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반발, 서민 생활이 어렵다. 이런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류세 관련해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유류세 인하라는 것은 결국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보다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진적인 혜택이 정책이라는 것이죠. 역진적이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류세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서 소비자 물가의 상승해 주는 충격은 줄이고, 대신 지금 고물가 상황을 버티기 힘든 극빈층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핀셋 지원이라는 것은 에너지 세금 같은 경우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지원금을 준다든가,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 석병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유류세 정상화에 대한 국민 반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텐데, 하지만 향후 방향은 유류세 정상화 방안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그 간극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석병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금이 올라가면 유권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유류세를 올리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류세의 용도를 보면 교통세, 교통세라는 것은 철도랑 교통설비를 고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에너지, 환경 관련된 부분에 사용하는 이런 세목 용도가 있고요. 교육세,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교통이나 재반 사회 설비는 끝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세목을 전환을 하자. 이런 논의는 옛날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통해 이번 기회에 새로 전환을 해서 교육세나 이런 걸 유류세에 포함시키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에 들어가는 유류세를 이제는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세무 용도를 조정하는 방식, 이런 식의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