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서 방송법 직회부 강행처리

공영방송 이사 21명 으로
작년 12월 단독통과 이어
직회부도 단독으로 처리
이르면 4월국회서 통과
정청래 “국회, 다수결로 결정”
與강력반발 “거부권 건의”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방송 관련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 관련 3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 통과 당시에도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데 이어 직회부 역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여야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직회부 요구 안건 대상의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각각 KBS·MBC·EBS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KBS는 11명, MBC·EBS는 각각 9명인 이사회 인원 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21명으로 늘어난다. 여당은 새롭게 이사 추천권을 얻게 되는 직능단체들이 친 야당이나 친 민노총 성향으로 ‘언론노조 방송장악법’이라며 이에 반대해왔다.

이날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당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해선 안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을 백번 반영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인데 아무런 당론도, 국민의힘 의견을 취합한 법안도 만들어 오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떼쓰기는 좀 그만하라”며 “언론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내자는 건데 어딜 봐서 민주당과 묶여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맞대응했다.

결론이 나지 않자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표결을 개시했고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남은 11명의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까지 12명이 무기명 투표를 했고 12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건은 통과됐다.

의결 후 정 위원장은 “국회법 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 이렇게 돼 있다”며 “총선 때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 의결방법, 다수결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 횡포도 안되지만 소수 알박기 투정도 결코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안건상정 표결 승복도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는 원칙”이라며 “방송법은 독립성·중립성 등 방송 자유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방송 민주화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하며 정당성을 설파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빼앗아 이익단체, 직능단체, 좌편향 시민단체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려 하느냐”고 공격했다. 이어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조를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으며 지방선거 참패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기존 4명 추천권은 삭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노총 언론노조와 연대해 정치적 사안에서 한목소리를 내왔던 한국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인기술연합회 등 직능단체에도 6명을 부여해 노영방송을 고착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과방위 소속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의 과거부터 성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방송직능단체는 MBC와 KBS 경영진 사퇴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올해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은 해임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자격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논할 수 있냐”고 맹폭을 퍼부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언폭 조장법’”이라며 “이번 방송법이 통과되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과 민노총이 보여준 ‘언폭’과 같은 행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