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유엔 조롱" 성토에도… 中·러 방탄막 못 뚫은 안보리

한국 정부 "가장 강한 용어로 北 규탄"
中·러 "한·미동맹이 문제"… 제재 반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유엔에 대한 조롱”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규탄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번에도 북한을 제재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러시아의 반대 탓인데, 북한 핵·미사일 앞에만 서면 무기력한 ‘식물 안보리’가 되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지난 16일 북한이 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하는 도발을 저지른 것을 두고 안보리의 공개 회의가 열렸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ICBM을 비롯해 어떠한 탄도미사일도 발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회의에서 황준국 주(駐)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의 적대 정책과 안보리 기능 위협, 유엔 자체에 대한 뻔뻔한 조롱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화성-17형 시험발사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직전이란 점을 거론한 황 대사는 북한 도발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향해 “북한의 계속되는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황 대사의 통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회의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끝났다.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러시아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전례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벌인 것이 북한에 불안함을 갖게 했다”며 모든 책임을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탓으로 돌렸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및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어떠한 군사활동에도 반대한다”며 중국과 맞장구를 쳤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과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비상임이사국과 달리 거부권이란 엄청난 특권을 갖는다.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하면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구조다. 중국과 러시아는 바로 이 점을 악용해 안보리가 북한에 불리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막는 중이다.

최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바로 이 점을 거론하며 “일부 상임이사국이 안보리의 임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성토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일 영·불 정상회담에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보리 개혁을 추진하자”고 합의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