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野 김성환"尹 탄핵사유 해당된다 했지, 탄핵해야 한다고 안 했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野 김성환"尹 탄핵사유 해당된다 했지, 탄핵해야 한다고 안 했어"

-후쿠시마 문제, 2015년 위안부 합의처럼 비공개로 덜컥 협의해 주고 온 것은 아닌지 우려

-강제 노동 문제는 대법원 판결...사법부 판단 행정부가 뒤집어...삼권분립 위반

-근로시간 개편, 52시간 더 정착하고 주4일제 및 4.5일제로 나아가야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국무회의로서는 가장 긴 시간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제는 과거를 넘어선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 때"라면서 선제적인 한일 수출입 관계 회복을 산업장관에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굴종외교'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신 분은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입니다. 김 의원님, 반갑습니다.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하 김성환):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타적 민족주의과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 김성환: 어떻게 그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소위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의 우리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수탈이 있었고, 위안부 문제가 있었고, 강제노동 문제도 있었고, 그게 다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굴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대통령 혼자 우긴다고 되겠습니까?

◇ 이승훈: 오늘 대통령이 방일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 할 거라는 예상을 하셨어요?

◆ 김성환: 기존에도 기조가 그거였으니까요. 충분히 예상했는데, 저는 여전히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이게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맞느냐. 이게 조선 왕조 국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선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부터 하고 그리고 필요한 설득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총장 시절 때 가졌던 여러 가지 강압적 논리들을 대통령이 돼서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적 동의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정책위 의장이시니까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까지 정리한 일본 한일 정상회담 총평 한번 해주시죠.

◆ 김성환: 물컵에 물을 반 담았고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거라고 처음에 예측했는데, 사실상 받은 건 없고 준 것만 있는 굴욕적인 한일 회담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직까지 확인이 채 되지 않습니다만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또 수산물 수출 문제를 다 꺼내놓은 모양인데 우리는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조만간 청구서로 날아올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만큼 국익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이승훈: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한국도 초청하겠다. 그 말도 외무성에서 성명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고, 교토통신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자꾸만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 했다. 일본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일 텐데, 일본에서는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다고 하고 우리는 논의한 바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 뭐가 진실이겠습니까? 저는 국민들 앞에 실제 논의했던 내용들을 다 꺼내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4월에 방미가 있고 5월에 G7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회의에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에 가서 정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들이 관찰돼 나가야 되는데, 무언가 얻어오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퍼주고만 오고 있어서요. 이럴 거면 아예 해외에 나가지 마라. 나가면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서, 국내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제라도 대일 외교 정책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승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자꾸만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일본에서 나오는 보도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왜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올까요.

◆ 김성환: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당시 기시다 총리가 외무성 장관일 때 우리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 합의를 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소위 이면 합의도 4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 이면 합의의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적절치 않아서 그 합의 내용을 소위 원점으로 회귀시켰는데, 아마도 기시다 총리가 그 얘기를 다시 꺼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협의 내용을 보면 지금 해외에 소위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우리 일본 대사관 앞에 우리 시민사회에서 설치한 소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녀상을 이전 하는 것을 협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행을 요청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착실한 이행'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네 가지 이면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강제노동도 제3자 배상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당시에 2015년에 위안부 관련한 이면 합의도 국민들의 동의 없이 또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 측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태산입니다.

◇ 이승훈: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가지고는 일본에서 한 보도를 가지고 오보 대응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후쿠시마 해산물 문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다고 보세요?

◆ 김성환: 글쎄요. 후쿠시마 문제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 소위 해양 방출을 하지 마라. 혹은 온전하게 국민의 건강에 대한 신뢰가 있기 전까지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 거고, 후쿠시마 수산물은 우리가 법적인 쟁점 끝에 수입을 안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전히 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그 수산물을 수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일본 측의 요청이 있었고, 글쎄요. 또 비공개로 2015년 위안부 합의처럼 덜컥 협의해 주고 온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 이승훈: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탄핵 사유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성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제 강제노동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아니겠습니까? 1965년에 한일 국가 간 청구권 협정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개인 간의 배상 책임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법원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임의로 뒤집은 건데요. 그건 명백한 삼권분립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 행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해법을 만든 것 아니냐, 해서는 안 될 일을 정부가 한 거죠.

◇ 이승훈: 대통령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민주당이 지엽적인 문제 자꾸 들고 나와서 정쟁화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노동 배상 문제. 이게 지엽적이면 어떤 게 그러면 큰일일까요. 독도 문제는 영토 주권에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위안부는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 통치 과정에서의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아픈 상처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까지도 지엽적인 문제라고 하면 도대체 이런 것까지를 지엽적이라고 하고 열어나갈 수 있는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국민들한테 잘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25분 가까이 국무회의 생중계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게 한일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하면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현재까지 정리된 의견은 어떤 겁니까?

◆ 김성환: 우리 사회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재인 정부 때 주 52시간제를 법제화하고 대기업부터 차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덕분에 연간 2천 시간 넘는 노동시간이 1,900시간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평균 1,600시간대에 비하면 여전히 한 300시간 가까이 다른 나라 노동자들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노동시간을 더 줄이고 대신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할 텐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20시간 노동 얘기도 꺼내더니 다시 우리 사회를 일종의 과로사회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퇴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당장 1,300시간대, 1,400시간대까지는 못 갈망정 OECD 평균인 1,600시간대로 오히려 일을 줄여나가야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미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책은 저는 프레임이 잘못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과감하게 정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 이승훈: 지금 프레임 말씀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극단적인 프레임이 씌워져서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프레임을 씌운 사람이 있을까요?

◆ 김성환: 프레임은 본인들이 만든 프레임인데, 그건 프레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노사 간의 자율로 기존의 주 52시간제 내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일종의 선택근로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법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을 퇴행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 이승훈: 정부는 지금 일단은 근로시간을 개편안 쪽으로 다시 고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있는 52시간제를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약간 손을 봐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겁니까?

◆ 김성환: 주 52시간제는 더 정착되어야 할 거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도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주 4일제, 주 4.5일제로 점진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 주 4.5일제를 법제화하기는 어렵더라도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향을 통해서 노동시간은 줄여나가면서 일과 여가가 조화로운 소위 워라밸 사회로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라고 봐야겠죠.

◇ 이승훈: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볼게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또 기소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도 당 내에서 여러 말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 김성환: 글쎄요. 최근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추가로 나오는 사실들은 이재명 대표가 무슨 뇌물을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소위 전직 검찰 수뇌부, 박영수 전 특검이나 김남수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가 속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영학 녹취록도 8년 전에 검찰이 확보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범죄 혐의는 주로 전직 검찰 검신들의 위법 사항들만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일종의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과 대한민국의 힘센 검찰 권력의 일종의 게이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서 당내 분위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동요가 없는 편입니다.

◇ 이승훈: 당내에서 인적 쇄신,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인적 쇄신 할 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 김성환: 당 내에 일부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필요하다. 필요 없다.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 김성환: 필요성도 일부 있고, 또 자연스럽게 교체 수요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런 정도입니다.

◇ 이승훈: 한다면 어떤 방향, 그리고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김성환: 글쎄요. 무작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적재적소의 새로운 적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아마 대표나 지도부가 판단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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