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북정책 일관성 견지"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억제 노력 지속·담대한 구상 구체화"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는 21일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 계획 구체화 작업도 지속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 문제해결, 인도적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최근 북한이 대내적으로 식량 등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체제 결속에 부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12월 '연말 전원회의'에서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한 뒤 이례적으로 두 달 여만에 전원회의를 재소집했으나 가시적 대책없이 '알곡 목표 달성' 등 기존 구호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촌·지방건설에도 군대를 동원하고 경제난은 '버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치행사 및 매체를 통해 '자력갱생', '충성' 등 주민들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연합연습을 빌미로 수사적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력 도발 지속하면서 북한인권‧연합훈련 관련 미국과 유엔을 비난하면서 여론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는 고위급 간 축전을 교환하고 각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통해 밀착을 지속 중이라면서 북중‧북러 교역 재개 이후 교역 확대 동향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향후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신(新)통일미래 구상'을 연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미래 정책 제안, 국내외 공론화 등을 위해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관 협력기구이자 통일부 장관의 정책 자문 기구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북한인권현황 연례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라고 권 장관은 밝혔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