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이어 탄핵까지? ‘외교 참사’ 끝장승부 선언한 민주당의 노림수

민주, “新을사오적 심판”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
박진 장관 탄핵은 ‘검토’, 정권 퇴진엔 ‘신중’
당 내홍‧이재명 리스크서 국면 전환…“당 안주하게 될까 걱정” 지적도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총구는 밖으로 향해야 한다."(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이어가면서 일시적으로 국면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과의 대화에서 '내부 단합'을 언급하며 상대를 향한 공세에 힘을 합치자고 강조한대로, 민주당은 당 내홍을 최소화하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와 관련한 압박 수위를 날로 높여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향한 책임론을 부각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21일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일컬어 '신(新)을사오적'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박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을 '외교참사 3인방'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도 오르내리고 있다. 김상희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전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교수‧연구단체가 박진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구상을 냈다"며 "공식 입장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을 향한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까지 추진하는 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당내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외교 참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이것저것 따져보다 보면 탄핵소추의결서는 작성하는 덴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다만 그 이후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 이로 인한 역풍은 없을지 등을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선 더 나아가 윤 대통령 탄핵 및 정권 퇴진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이 '헌법 위반'이라는 게 그 근거다.

다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당 차원에서 즉각 선을 긋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장외에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지속해 안팎에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주말 세 차례 서울시청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대일 외교 규탄 장외집회'를 이어갔으며 오는 주말에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집회와 관련해 "정례화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현재 대일 굴종 외교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규탄 집회가 계속되고 있어 (그분들과) 함께 가는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한 공세 속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심화돼 온 당 내홍이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은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대일외교로 인한 '반사이익'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외교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민주당에 상대적 이익이 되고 있는 건 맞다. 정치에서 반사이익만큼 효과가 빠른 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이 지금의 반등세를 '지속'해내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참에 혁신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율에 계속 받겠지만, 지금처럼 정부 실책에 기대기만 하면 잠깐의 반등으로 끝나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전혀 해소되지 않은 당 문제가 정부를 향한 '반일 공세'로 잠시 미뤄졌을 뿐,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다"며 "오름세인 지지올에 당이 현실에 안주하게 될까 오히려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