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689점으로 TV조선 4년 재승인… 창사 이래 최고점

여당·야당 추천 방통위원별 이견도 제기

▲ TV조선 사옥.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창사 이래 최고점으로 4년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TV조선에 대해 4년간 재승인을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TV조선에 대해 중점 항목에 대한 과락 없이 1천점 만점에 총점 689.42점을 부여하면서 4년간 재승인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에 받은 총점은 TV조선이 창사 이후 받은 심사 평가 점수 중 역대 최고점이다.

심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합숙으로 이뤄졌으며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총 13명이 참여했다.

심사위는 “2020년과 비교해 심의 제재 건수가 감소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객관성 진단 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친 전문 외부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방통위원들은 이날 대체로 심사위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맞섰다.

여당 측 위원들은 미흡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길 원했지만, 야당 측 위원들은 개선 내용을 이행 ‘조건’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1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연합뉴스

여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상임위원은 “2020년 평가 이후 전반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안형환 부위원장은 “민영 방송사에 수많은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인사인 김창룡 상임위원은 “TV조선 기자의 불법 취재 논란, 중견 언론인의 금품 수수 보도가 있었는데도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 안 됐다”고, 김현 상임위원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진단이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로 하되 추후 부족함이 있으면 ‘조건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정리하면서 심사위 의견대로 의결됐다.

한편,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위원장에 대한 소환 예고일 전날 TV조선 재승인 의결을 위한 회의가 열려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