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홍성도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따라 ‘온도차’… “압구정·여의도·목동은 해제 가능성”

백윤미 기자 입력 2023. 3. 21. 15:00 수정 2023. 3.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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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방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용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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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주변 불법 투기 사전 차단 위해 지역별 지정 잇따라
“서울 주택 가격 하락세 지속, 지정 해제 가능성 커”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방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용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반면 다음 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만기가 다가오는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은 주택 시장이 하락세에 있는 만큼 지정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후보지 위치도. /전라남도 제공

전남도는 지난 20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예내리, 외초리 일원 1729㎢(1132필지)를 2028년 3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토지 가격이 부동산 투기 등에 따라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만 허용하는 제도다.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최소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충남도 역시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홍성 홍북읍 일원 235만㎡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국가산단 후보지인 홍성 홍북읍 대동리 일원 235만6207㎡(1179필지)로, 오는 25일부터 2028년 3월 24일까지 5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같은 날 수도권인 용인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곳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함에 따라 용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향후 20년간 총 300조원을 투입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전경. /연합뉴스

이처럼 정부는 지방이거나 수도권이지만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투기 가능성이 있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도,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은 노후 재건축 정비 아파트가 많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기한은 다음 달까지다. 삼성·청담·대치·잠실 등은 오는 6월 22일이 기한이다.

노후 재건축 아파트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1차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끌어올렸다. 건물이 튼튼해도 주차나 층간소음, 일조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2차 안전진단은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토지 중심의 개발부지와 주택 중심의 서울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온도 차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고흥과 홍성, 용인의 경우 토지 중심의 거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기의 우려가 있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반면 서울은 현재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가격이 하락세에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서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지정된 지역의 집값이 더 큰 상승세를 보인 만큼 그 효과도 의문시되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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