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개편안 질타…노동 장관 "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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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근로시간 개편안의 장점을 설명하면서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상 표현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제도 개편안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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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주 6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애초에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기업이 다음 주에는 69시간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보나"며 질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제도 개편 취지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며 "공짜 편법 노동이 증가하고 실노동시간이 줄지 않아 보완 입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대통령실이 앞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장관 말이 다르고, 대통령실 말 다르고, 대통령 말이 다르니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추진 중인 개편안의 경우 "추가 근로시간이 연간 440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간 평균 8. 5시간"이라며 기존 체제에서 최대 12시간 이상 추가 근로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개선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근로시간 개편안의 장점을 설명하면서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상 표현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현 체제에서 "선택적 근로제도 129시간 일할 수 있다"며 "주 69시간 근무는 지금도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표현상 문제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도 잘한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제도 개편안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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