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4, 50층 들어서는 전남·일신방직 개발 사업…층수 규제 해제 첫 수혜?”

"사업자 측, 지난해 11월 제안서 제출...광주시, 협상조정위 구성해 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전남·일신 방직 터 개발 국제 설계 공모...당선작 '모두를 위한 도시' 15분 이내 도시계획 개념"
"복합 쇼핑몰·4, 50층 특급 호텔·오피스 건물 등 건립...역사공원 외 주거 공간도 일부 조성"
"광주시 의회, 다음 달 5일 '층수 규제 해제' 정책 토론회...의회 차원 견제·감시 노력"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안평환 광주시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sDpoZsQJDsA

◇ 윤주성 앵커 (이하 윤주성): 일제 수탈과 광주 근·현대 산업의 상징적 공간인 전남, 일신방직 터를 어떻게 개발할지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설계 공모로 개발 방향이 제시된 것인데요. 광주시가 발표한 층수 규제 해제 방침과 관련해서 고층 빌딩이 밀집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일신방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평환 광주 시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평환 광주시의원 (이하 안평환):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전남, 일신방직 터 개발 어떻게 추진되어 온가요? 지금 공장 가동은 아예 중단된 것인가요?

◆ 안평환: 그렇지요. 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더현대를 비롯한 사업자 측이 휴먼스홀딩스 PFV라는 투자 회사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협상 제안서를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을 했지요. 작년 11월에. 그래서 광주시가 협상 조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가 광주시가 제시한 기준과 원칙에 잘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그동안 밟았고요. 그 기준과 원칙에 의거해서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사업자 측에서 광주시에 제출한 협상 제안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광주시와 협상 중에 있고요. 향후 협상 결과를 잘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건축 인허가를 거치는 그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윤주성: 그런데 광주시가 부지 개발 사업에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안평환: 아시다시피 전·일방 개발보존의 문제는 향후 우리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내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건축가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던 것 같고요. 금번 실시한 국제 설계 공모가 기본적인 밑그림이 될 것 같고요.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세계적인 건축가들로부터 어떤 도시의 미래 지향적인 또 창의적인 도시 공간계획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1월 전남, 일신방직 터를 사들인 부동산 개발 업체의 협상 제안서 접수 이후에 광주시와 민간 측 협상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가동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 안평환: 여기에는 총 10여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광주시 공공에서 세 분, 사업자 측에서 민간 영역에서 세 분, 또 외부 전문가 네 분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총 10명으로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외부 전문가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전남대학교 신우진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송예나 교수님 등 훌륭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민관협의회에서 제가 추천이 되어서 현재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앞서 의원님께서 광주시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요?

◆ 안평환: 첫 번째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공장이잖아요. 공장 건축물을 어떻게 보존 원칙을 준수했느냐 이것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신·구 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심 상업지 조성에 기여하느냐. 또 매력적인 도시 경관과 창의적인 도시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지금 아파트가 너무 과잉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기마저도 주거 위주로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거 위주 개발을 지양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 즉 공공 기여량에 대한 문제까지 다섯 가지 정도가 중요한 협상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덴마크 건축 설계 회사인 어반 에이전시의 '모두를 위한 도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하던데요. 주요 내용이 궁금하네요?

◆ 안평환: 'City For All'이라는 모두를 위한 도시는 한마디로 콘셉트는 15분 도시예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생활할 수 있는 시간 중심의 도시계획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이번에 심사하신 분들 평에 따르면 보행자 중심의 생활권 계획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 또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 계획이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지금 관심은 부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느냐는 것도 관심인 것 같거든요. 층수 규제 해제 방침과 관련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인가요?

◆ 안평환: 여기에는 복합쇼핑몰이 주 내용도 있고요. 복합쇼핑몰과 연계된 광주 지역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특급 호텔이라든지 오피스 건물 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역사공원이라든지 시민과 광주시가 조성할 수 있는 역사공원. 그런 기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될 것 같고요. 일부는 주거 공간까지도 들어오게 되고. 초등학교와 공원, 시민 편의시설도 함께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초고층 건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 안평환: 현재는 40~50층 정도의 오피스 건물, 특급 호텔 등 이런 것도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 윤주성: '모두를 위한 도시' 당선작에 대한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 안평환: '모두를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콘셉트는 현재 트랜드에 잘 맞는 콘셉트라고 보고요. 지금 국제 설계 공모작과 개발자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협상 제안서, 사업계획서와 잘 매칭을 해서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앞으로 전남, 일신방직 터 개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인가요?

◆ 안평환: 현재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전 협상 단계이고요. 사전 협상 단계가 끝나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개별 건축물과 기반 시설 인허가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7월까지 사전 협상이 진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 내년까지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개별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그런 것이 완료될 것 같고요. 2025년 정도면 착공에 들어갈 것 같고 완공은 27년 정도로 목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일부에서는 광주시가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디자인이 뛰어난 건축물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그 첫 수혜가 이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안평환: 우선 층수 제한 폐지에 관련해서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4월 5일에 정책토론회가 진행되면 일정의 의견이 수렴될 것 같고요. 현재는 전·일방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협상 대상지 선정부터 본 협상 착수까지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도 거기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민들, 시민들 의견이 잘 반영되고 또 층수 문제도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마련된 의견을 가지고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다.

◇ 윤주성: 전임 이용섭 시장은 전남, 일신방직 터 개발을 하는 데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위주 개발은 허용하지 않겠다. 또 대형마트도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사실 이 입장과는 지금 상반되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평환: 지금 광주시에서 이용섭 시장 때 이 전·일방 부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과 원칙 속에 아파트 위주 개발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피력을 했고 그것이 지금 강기정 시장 체계 내에서도 그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상 전제 조건 속에 아파트 위주 개발을 지양한다는 5대 원칙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문제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측면에서 층수 제한 문제를 폐지하는 것이 이 사업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할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또 하나 관심 가는 대목이 공공 기여 부분 있잖아요? 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그리고 공공 환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 것인가요?

◆ 안평환: 지금 협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공 기여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 핵심은 지금 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는 공장 부지잖아요.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주거와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지가 상승이 3~4배 정도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상승에 따른 차액을 어떻게 공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토지나 돈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여량이 조례 근거해서 40~60%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사업자 측과 또 공공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40~60% 사이에서 지가 상승에 따른 차액을 공공 기여량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광주 지역 도시 경쟁력 향상을 잘 개발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협의회 활동해나가실 것인가요?

◆ 안평환: 사업자 측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지 않겠어요?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고 또 광주시를 비롯한 공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내놔라,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팽팽한 샅바 싸움이 되고 협상 자체가 아주 큰 치열한 샅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면서도 사업성을 놓치지 않도록 해서 협상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주성: 앞으로 시민과 함께 협상 과정 저희도 꼼꼼하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