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文 정부보다 축소...원전 비중은 강화

2050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비해 2030년까지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3.1%p 완화했다. 원전 발전 비중 목표치는 5%p 확대했다.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21일 발표했다. 2023년부터 2042년까지 향후 20년 간의 전략을 담은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해 최초로 수립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목표치가 일부 조정됐다.

산업 부문의 경우 앞서 정부는 2021년 10월에 설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보다 14.5%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선 같은 기간 배출 규모 감축 규모를 11.4%로 3.1%P 완화했다. 에너지 부문은 배출 규모 감축 규모를 44.4%에서 45.9%로 1.5%P 늘렸다.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은 2021년 계획에서 변경되지 않았다.

흡수·제거 목표량 관련 탄소를 흡수·제거하는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의 흡수 목표가 -10.3t에서 -11.2t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도 일부 변경됐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선 원전 발전 비중을 2021년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치인 27.4%에서 32.4%로 5%p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021년 계획 7.5% 대비 14.1%p 증가한 21.6%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계획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제에  향후 5년간 89.9

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된다.

정부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통해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청취한다. 공청회 이후에도 24일 청년토론회, 27일 시민단체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이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