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완전 정상화'…"북핵 대응 안보 협력 강화"

외교부, 지소미아 관련 공한 일측에 서면 통보
"한일 지소미아 관련 제도적 불확실성 제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는 21일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이 정상화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측에 통보한 한일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조치에 대응해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고 11월에는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통해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만에 일본을 찾아 한일정상회담을 하면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에 국방부는 외교부에 지난 17일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 및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