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5일 만에···정부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

2019년 통보한 지소미아 공한 모두 철회
외교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도쿄에서 만난 양국 정상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성과로 발표한 뒤 5일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두 건의 공한은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그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4·5차 핵실험 등으로 한·미·일 안보 공조 필요성이 제기됐던 2016년 11월 체결됐다.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이 담겼다.

이 협정은 일본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위기를 맞았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이어 8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책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만큼 안보와 직결된 군사정보를 교류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미국의 막후 조율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지소미아에 대해 ‘완전 정상화’라고 밝힌 것은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정부는 법적으로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를 완전히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성과로 꼽아왔다. 이날 외교부 발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한 직후 나왔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 조치인데 화이트리스트가 원상회복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국만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간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어떤 것이 먼저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필요한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일 및 유관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