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번복'…野 "뒤죽박죽·행정 난맥상" 與 "표현 잘못"

野 "대통령·대통령실·장관 말 달라…이런 정책 어딨나"
與 "과로사할것 처럼 잘못 비쳐…우려 대한 대책 있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여야 의원 노트북에 각각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 팻말(왼쪽)과 '주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팻말이 붙어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노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 69시간 논란을 야기한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재차 번복되는 점을 파고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발표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유연근무제와 관련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실 말이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딨느냐"며 "국민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했으나 20일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입장이 계속 번복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 난맥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칸막이 하나일 텐데 비서실과 대통령이 다를 수 잇느냐"며 "잘못된 기획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다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주 69시간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6번이나 해명 기자회견을 했다. 뒤죽박죽 혼선"이라며 유연근무제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사람이 2주 일하고 2주 쉴 수 있느냐. 2주 밥 먹고 2주 밥 안 먹을 수 있느냐"며 근로자 선택권이란 포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그만 두든 장관이 그만 두든 둘 중 하나다. 정부는 하나인데 따로따로 얘기하면 누구 하나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유연근무제 보도자료와 관련 "쉽게 써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수를 써도 이 부분을 다 파악해야 한다"고 민주당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정부 개편안이 전체 근무시간은 오히려 줄이고 공짜노동도 폐지한다는 취지라며 "표현을 잘 썼어야 하는데, 동전의 일면인데 잘못 썼단 것을 지적한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마치 3120시간을 연중 일해 과로사할 것처럼 비쳐진다. 변질되고 있다"며 "이렇게 된다고 각인되는 것처럼 공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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