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찰위성 개발 막아라…정부, 감시대상 77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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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막기 위한 감시대상 품목 77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감시대상 품목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4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 준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발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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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막기 위한 감시대상 품목 77개를 발표했습니다. 위성개발에 이용될 물자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서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감시대상 품목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정찰위성 개발에 필요한 태양전지 부착 셀과 전력조절 장치 등 77개입니다.
북한이 올해 4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 준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준일/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발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북한이 해당 품목들을 들여오는데 제약을 받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감시대상 품목의 목록을 주요 우방국에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각국이 대북 수출 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영길 노동당 군정비서와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 등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를 비롯해 싱가포르 국적 인사들과 북한 중앙 검찰소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사이버 분야에 이어 감시와 정찰에서도 대북 독자 제재에 착수한 의미가 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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