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4년 재승인…689점으로 창사 이후 최고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향후 4년간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TV조선에 대해 중점 항목에 대한 과락 없이 1050점 만점에 총점 689.42점을 부여하면서 4년간 재승인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총점은 TV조선이 창사 이후 받은 심사 평가 점수 중 역대 최고점이다. 유효기간은 2023년 4월22일∼2027년 4월21일 4년이다.

심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합숙으로 이뤄졌으며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총 13명이 참여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하여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 제고와 시사프로그램에도 팩트체크 제도 적용 노력 등을 권고했다.

방통위원들은 대체로 심사위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맞섰다.

여당 측 위원들은 미흡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길 원했지만, 야당 측 위원들은 개선 내용을 이행 ‘조건’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상임위원은 “2020년 평가 이후 전반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안형환 부위원장은 “민영 방송사에 수많은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인사인 김창룡 상임위원은 “TV조선 기자의 불법 취재 논란, 중견언론인의 금품 수수 보도가 있었는데도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 안 됐다”고 지적했고, 김현 상임위원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진단이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심사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로 하되 추후 부족함이 있으면 ‘조건’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정리하면서 심사위 의견대로 의결됐다.

한편,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22일 한 위원장이 소환된 것과 관련, 한 위원장은 “지난번 (TV조선) 심사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조만간 여러 오해가 해소될 거라 생각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준 사무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