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두둔 시진핑-푸틴 독재 연대와 더 중요해진 자유동맹

거대한 국가를 이끄는 두 독재자가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는 모습은 국제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이들 국가와 이어진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한 만큼, 한국에도 발등의 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일부터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이다. 시 주석은 모스크바 도착 성명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등에서 “중·러의 전략적 협력 청사진을 그리겠다” “러시아와 함께 세계질서를 지키겠다”고 했다. 두 독재자는 상대국 매체에 교차 기고한 글에서 “한 나라가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 “미국의 러·중 저지 정책이 격렬해지고 있다”며 반미 연대를 분명히 했다.

시진핑과 푸틴은 국제 평화와 유엔헌장을 강조했지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일 뿐이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다.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범으로 기소됐다. 이런데도 국빈방문해준 시진핑을 향해 “러·중이 바위처럼 어깨를 맞대고 있다”고 환대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뜻을 드러내며 12개 항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러시아 합병지를 인정하는 ‘현상 동결’ 휴전이다. 얼핏 보면 6·25전쟁 휴전과 흡사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둬선 안 된다. 침략전쟁에 면죄부를 주고 합리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제재를 일축했다. 시진핑은 “유엔헌장에 기반해 세계질서를 수호하겠다”면서도 김정은의 뒷배 노릇을 계속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치동맹이 더 절실해졌다. 오는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의미도 더 커졌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안보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캐나다는 한·미·일이 함께 하는 신(新)쿼드를 제안했고, 미·영·호주 3국의 핵잠수함 동맹인 오커스에 한·일을 추가하자는 논의도 있다.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도 자유동맹 강화에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