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크롱 명운 걸고 연금개혁, 한국도 이런 결기 필요하다

프랑스가 천신만고 끝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권한을 동원해 ‘하원 패싱’을 감수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의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이 20일 하원 표결에서 가까스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의회를 건너뛰는 절차에 대해서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지만, 프랑스 연금개혁이 주는 교훈은 선명하다. 국가와 미래를 위해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필요한 악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시정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 눈앞의 유불리만 앞세운 여론과 정치권에 휘둘리면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새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개혁안은 62세인 정년을 64세로 올려 연금지급 연령도 2년 늦추는 것이 골자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가 예산안이나 사회보장 법안 등을 의회 표결 없이 입법할 수 있지만,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면 해당 법률은 무효가 된다. 여소야대 하원에서 9명만 더 총리 불신임안에 찬성(278명)했으면 연금개혁은 물 건너가고 마크롱의 정치 생명도 끝날 뻔했지만, 마크롱의 결기가 통했다.

한국의 국민연금 사정은 프랑스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데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4월에 개혁안을 내기로 했던 입장을 철회하고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정부로 떠넘기는 식으로 손을 뗐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 일정을 밝혔지만 앞길은 험난하다. 프랑스처럼 국회를 건너뛸 권한도 없다. 대통령도 정치권도 국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머지않아 청년세대의 연금 거부 사태부터 발생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도 그만큼 훼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