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년 64세 연금개혁안 통과...마크롱, 정치적 내상은 과제

프랑스 하원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부결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 중인 연금 개혁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일로 민심과 당내 지지율을 크게 잃으며 ‘상처 뿐인 승리’를 얻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현지 시각) BBC 등 현지 매체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에서 보른 총리에 대한 첫 번째 불신임안을 278명만 찬성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별도로 발의한 불신임안도 표결 결과 94명이 찬성하는 데 그쳤다. 하원 전체 의석은 577석이지만 현재 4석이 공석이라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의원 28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프랑스의 연금개혁 규탄시위. /연합뉴스

이로써 보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불신임안이 겨우 9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앞으로 하원을 설득하는 일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보른 총리가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연금 개혁 법안을 입법하는 헌법 제49조3항을 사용하자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지 매체들은 야당 지지 없이는 입법이 어려운 하원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우파 공화당(LR)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척을 졌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이번처럼 많은 시간과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좌도, 우도 아닌 중도를 지향하겠다며 정치판에 혜성처럼 등장한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다수의 야권 정당들 가운데 공화당에만 의지해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좌파 진영에서는 일찍이 마크롱 대통령을 우파 정치인으로 인식해왔고, 이는 지난해 총선에서 분열을 거듭하던 좌파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프랑스 대통령은 연임이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마지막 임기에 배수의 진을 치고 신념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

첫 번째 임기에서 복잡한 국가 연금 제도를 단일화하려다 포기한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버전의 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의 애초 공약은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것이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반응이 좋지 않자 64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직업을 갖기 전부터 은퇴 후 삶을 계획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워라밸’을 중시한다. 프랑스인들은 64세 연장안에도 거부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고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8번의 전국 단위 시위를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파업도 진행했는데, 이달 7일부터는 교통, 에너지, 정유, 환경 미화 부문 등에서 일부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이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이 커지는데도 여전히 여론 조사를 해보면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파업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다. 연금 개혁에 대한 불만은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제49조3항을 하원에서 표결을 생략하고 연금 개혁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폭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만, 투표를 목전에 두고 정면 대결을 피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집권당에서도 제기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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