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국무회의서 방일 결과 보고

김보나 입력 2023. 3.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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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첫 방일 성과'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나섭니다.

여전히 회담 성과와 관련한 논란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올 윤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관련 보도를 한 일본 언론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무회의에서 첫 일본 방문 결과를 보고하고 최근 논란이 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생중계로 정부 외교 노동 정책에 대한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서는 것, 흔한 일은 아닌데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의 설명에 반대 여론이 조금은 움직였을까요?

<질문 2-1> 이와 함께 윤대통령,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2> 정부가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건 정책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극명하다 보니,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국민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컸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 발언으로 대국민 설득 충분히 됐다고 보십니까?

<질문 3> 회담이 끝난 지 벌써 5일이 지났지만, 여야 공방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안보라인 사퇴와 윤대통령의 사과 등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내로남불'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양측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1> 민주당은 외교안보라인의 책임론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독도·위안부 발언' 진위 논란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 중이고요. '탄핵' 언급까지 하는 강경파 의원도 있거든요.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실제로 이들 안을 실행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윤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4-1> 이번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과 관련한 일본의 대응을 두고 야권과 시민단체등을 중심으로 반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진석 전 위원장이 "기시다 총리가 답방 때 뭔가 화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해 눈길을 끕니다. 정 전 위원장, 이번 방일에 동행하기도 했고요.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대통령 방일에 앞서 자민당 유력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고도 하던데요. 뭔가 근거를 둔 발언일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해 일본의 해당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일본 언론의 보도는 근거가 없거나 왜곡"이라는 다소 거친 표현으로 해당 논란을 부인하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해당 논란, 잠잠해지겠습니까?

<질문 5-1>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해선 "정상 간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며, 윤대통령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관련 발언은 있었지만, 윤대통령이 거부 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대통령실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주 6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놔 정책 혼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반발이 거세자 윤대통령은 직접 근로시간 상한을 낮춰야 한다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질문 7> 여야가 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여당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또 양곡관리법을 두고도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과 만나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3월 국회도 결국,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점은 찾지 못한 채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까요?

<질문 8>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7일 국회의원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의원 정수가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국회의원 수 증원은 절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증원에 결의해 놓고 갑자기 반대하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 중이거든요.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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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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