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하태경 “노동시간 유연화 혼선, 대통령실의 투보이스..아마추어 같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쉽게 말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수시탄력근로제 시행되면 정규직 늘 것
-대통령실, 최대한 빨리 입장 정리해 원보이스 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하나 특별히 여쭤볼 게 있는데 노동시간 유연화정책 있잖아요. 69시간, 지금 대통령실 행보를 보면 말 그대로 지금 오락가락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하태경 > 혼선이 심하죠. 출발은 거기에요. 노동부가 이야기한 거를 2030세대들은 지금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69시간 돈 안 받고 더 일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69시간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 노동을 하면 1.5배 주거든요. 그러면 69시간 일하면 월급이 두 배가 넘어요. 월급 두 배 이상 줄 테니까 일 좀 더 해라 이러면 할 만하죠. 일한 만큼 나머지 놀아라. 근데 문제는 두 가지 아니에요. 돈도 안 주고 일 다 하라고 그런다. 그리고 휴가는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 현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입장표명을 안 했고 그리고 휴가를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입장이 정책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온갖 오해거리가 쌓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그럼 최종적인 입장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원보이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보이스가 아니라 투보이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 진행자 >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가는 바로 그날 오전에 안상훈 사회수석이 딱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60시간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브리핑을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이 브리핑이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뒤에 또 대통령에서 익명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또 그걸 수습하려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하태경 > 지금 행태를 보면 굉장히 부드럽지 않고 아마추어 같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 진행자 > 뭔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죠?

◎ 하태경 > 정리가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69시간 너무 많고 이런 이야기는 어쨌든 지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문제가 있다. 잘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문제제기는 수용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 같고 그리고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최대한 빨리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원보이스로 일관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과거에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셨죠.

◎ 하태경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하태경 > 저는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탄력근로제가 없어요. 딱 일주일에 52시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아요. 예를 들어 스키장 같은 계절노동자들은 겨울에 몽땅 일하고 그러잖아요. 여름에 쉬면되잖아요, 한두 달.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업종에 따라서 모든 업종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추가노동에 1.5배를 줄 것이냐 아니면 1배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몰아서 1.5배씩 받고 일을 한다 그러면 몰아서 일하고 그 다음 한 달 쉬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달 쉬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유럽처럼 우리가 간다라는 걸 보장해 주는

◎ 진행자 >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계절특수가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런 분야는 대부분 비정규직 쓰고 몰아서 일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휴가 주는 게 아니라 잘라버린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하태경 >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정규직 쓰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탄력근로제가 시행이 되면 수시탄력근로제가 시행이 되면 정규직을 더 많이 쓰겠죠. 자를 필요가 없잖아요.

◎ 진행자 > 하여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메시지라도 일단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건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 하태경 > 원보이스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정책이 쭉 나열식으로 늘어놓으면 안 돼요. 국민들한테 전달할 핵심을 짚어가지고

◎ 진행자 > 단순명쾌하게 가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니까 대통령실이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