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찰위성 개발 막도록 GPS 등 수출 금지… 尹정부 5번째 독자제재도

정부가 인공위성 분야 대북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내놨다.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발을 예고한 군사 정찰위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태양전지판·안테나·위성항법장치(GPS) 등 77개 품목의 제3국을 우회한 대북 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상대를 추가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번째 독자제재다.

정부는 21일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한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정부는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 등으로 이같은 물품의 대북 수출은 대부분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목록이 세계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실제 활용되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정부는 지난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 3월 21일 지정된 대북 독자제재 대상 개인 4명과 기관 6개
 
리영길(당 군정비서), 김수길(전 총정치국장), 정성화, TAN Wee Beng(싱가포르) <개인>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Wee Tiong (s) Pte Ltd (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 (싱가포르) <기관>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