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하태경 “尹 방일 가장 큰 성과, 일본의 3자 변제 인정. 기시다, 독도 언급 안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제3자 변제는 일본 극우가 제일 싫어하는 것
-독도-위안부 언급은 일본의 뒤통수 치기 맞아
-하지만 총리 아닌 관방부장관 개인 설명
-기시다 욕보이는 발언한 관방부장관, 문책해야
-오카쿠라 덴신은 범아시아주의자, 안중근도 범아시아주의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하태경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의원님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 하태경 > 맞습니다. 요즘 외교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돌발질문부터 하나 드려도 될까요?

◎ 하태경 >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 진행자 > 오늘 새벽에 들어온 미국발 뉴스가 있는데 미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MBC를 고발하고 전용기 탑승 배제한 걸 인권침해 사례로 지금 거론을 했다는 거거든요. 폭력과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 국무부가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하태경 > 객관적으로 말해서 국무부에서 한국 인권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너무 심한 데는 한 번씩 경고할 필요도 있다.

◎ 진행자 > 그럼 MBC는 너무 심한 케이스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 하태경 > MBC는 그때 처음 여러 언론이 다 같이 따라 하기는 했지만 MBC가 처음 그렇게 방향을 잡는 바람에 선입견이 생겨서 그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오빠만세, 옛날에 팝송 틀어주면서 한국말로 이렇게 들리면 들린다 해서 All by myself가 오빠만세로 들리고

◎ 진행자 > 한 20년 전

◎ 하태경 > 우리 때, 우리 젊은 시절에.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MBC가 정확하게 MBC 언론권위로 볼 때는 팩트체크를 이중삼중으로 하고 했어야 됐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정무적으로는 MBC를 경고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지적할 수 있죠. 지적할 수 있고 우리가 꼭 그렇다고 항상 숭미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진행자 > 전용기 탑승 배제는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 안 하세요?

◎ 하태경 >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어디를 배제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지 특정업체들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표출 식의 배제는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했고

◎ 진행자 > 괴롭힘에 해당되긴 되네요.

◎ 하태경 > 지난번에 보니까, 뭐 괴롭힘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MBC가 과한 면이 있고 또 MBC가 최근에는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후에.

◎ 진행자 >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논란이 가시지 않는데

◎ 하태경 > 앞으로도 계속 가시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는 호구외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야당의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하태경 >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남북관계 비유를 들잖아요.

◎ 진행자 > 대일 햇볕정책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 하태경 > 그렇죠. 대북 햇볕정책을 쓸 때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는 초당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나라 정상이 외국 가 있을 때는 국내에서 비판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재선 때부터 줄기차게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좀 잘되라고 우리가 빌어줘야 된다, 야당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자꾸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보수층한테도 욕을 많이 들었어요. 니가 누구 편이냐, 그래서 이걸 당파적으로 네 편 내 편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성과가 뭐가 있냐 이런 식의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심한 비판도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예를 들면요?

◎ 하태경 > 이완용에 비유한다든지 탄핵사안이라든지 용산총독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북한이 유엔제재 상황인데도 지금 간접적으로 뇌물 주고 자기 방북 비용 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수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 하태경 > 거의 팩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윤 대통령은 일본 하수인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한테 너는 북한 하수인이냐, 민주당은 북한 하수인 되고 보수당은, 우리당은 일본 하수인 되고 이런 식의 정치는 하지 말자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다 빼고 이것만 여쭤볼게요. 정상회담 다음 날부터 일본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도 문제 거론했다, 위안부 합의를 거론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거론했다,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기도 전에 이거 뒤통수치기 아닙니까?

◎ 하태경 > 뒤통수치기 맞죠. 맞는데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한국이 지금 외교 대국이 돼야 됩니다. 외교 대국이 돼야 된다는 말은 상대방 나라의 내부정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져야 된다는 건데 일본은 북한하고 다르죠. 북한은 수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죠. 요덕수용소 보내버리죠, 다른 이야기하면. 일본은 계파정치연합이거든요. 계파정치연합이고 내각제이기 때문에 장관, 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정치를 합니다. 자기 정치를 하고 제가 언론 기사나 맥락을 보니까 기시다 총리는 독도 문제 얘기를 안 했습니다.

◎ 진행자 > 확신하세요?

◎ 하태경 > 예, 저는 확신합니다.

◎ 진행자 > 앞으로 현안들 잘 해결해나가자. 이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관방부장관 아마 국회의원 출신일 거예요. 정치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의견으로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현안들을 잘 해결해나가자고 했는데 그런 현안에는 독도 문제도 포함되는 거다. 이건 자기 개인 생각이에요. 이걸 일본 언론이 받아 쓴 거죠. 그 부 장관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총리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 진행자 > 잠깐만요, 그 지점에서 관방부장관이 그 설명을 했던 것은 한일 정상회담 후에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물어보니까 포괄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부연설명이었잖아요.

◎ 하태경 > 그렇죠. 자기 개인 설명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이미 기시다 총리도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걸 깔고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 하태경 > 그런 식으로 유추해서 기사를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아베 총리의 역사관이 우리로 볼 때 굉장히 극우적이에요. 아베 총리가 지금 총리였다면 이번 정상회담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역사관 자체가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가장 극우고, 근데 기시다는 좀 더 온건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기시다랑 경쟁했던 고노 다로죠. 고노담화 아들.

◎ 진행자 > 전 외상

◎ 하태경 > 더 온건합니다. 고노 다로가 됐으면 진도가 더 많이 나갔을 것이고 일본 정부에서 우리랑 주고받기할 때도 더 많은 우리가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일본 내부 정파연합이라는 일본 정부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지금 사실 한일관계를 아는 사람이면 독도 문제를 꺼내면 한일관계 진전이 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 진행자 > 의원님,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이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지금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도를 보면. 그렇게 해석도 아니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얘기는 거론이 안 됐다라고 보신다면 그리고 실제로 안 됐다면 관방부장관도 정부에 포함되는 일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하태경 > 그건 외교적인 걸 맥락을 봐야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상황은 다른데 북한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누구 잘라라, 이렇게 하는 게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 진행자 > 아니 잘라라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도

◎ 하태경 > 사실 이런 경우 잘라야죠.

◎ 진행자 > 사실무근의 이런 발언을 관방부장관이 한 데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하태경 > 비공개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죠.

◎ 진행자 > 아니 공개적으로 해야죠, 관방부장관이 공개적으로.

◎ 하태경 > 이거는 외교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정치인은 관방부장관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건 사실 이번에 기시다 총리를 욕보이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문책을 해야 된다. 정치인은 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잘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 하태경 > 기시다가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했다고 오인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안부 문제는 언급이 있었을 거예요.

◎ 진행자 > 자기가 외상 할 때 합의 도출했던 거죠.

◎ 하태경 >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위안부 화해평화재단인가 화해치유재단 해산됐지만 합의는 유효하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도 합의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관방부장관만 아니라 입헌민주당 대표도 이야기하고 했다는데 그러면 제가 두 번째,

◎ 하태경 >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 또 다른 문제 여러 가지 언급을 했다고 보도 이미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의 의미를 미래를 여는 걸로 지금 설정을 했고, 그러면 미래를 여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신뢰 구축인데 일본 정부관계자나 정계인사들의 이런 행태가 그럼 신뢰 구축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뒤통수 때리기라면.

◎ 하태경 >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당시 야당 보수정당이 자꾸 딴소리를 하잖아요. 북한 인권 이야기도 하고 특히 김정은 패밀리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한테 그걸 요구해요. 누구 다른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언론에서 수령 모독발언을 한다 이거 지속하면 우리 정상회담 더이상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앞으로 안 하려고 그러고 깨려고 그러고 이런 의도라 그러면 우리가 정면에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당한테 가서 도와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한일관계를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건건별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가장 큰 성과는 뭐냐 하면 이걸 잘 부각을 안 시키는데 3자 변제를 일본이 인정을 한 거잖아요. 묵인을 한 거잖아요, 3자 변제. 일본 극우가 이번에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하면 3자 변제는 일본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거거든요. 일본기업 대신 변제, 그건 일본기업의 변제 의무가 있다는 거를 일본이 인정한 거예요.

◎ 진행자 > 그런데 대신 구상권 청구 안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걸로 퉁 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 하태경 > 일본 극우가 문제 삼는 건 뭐냐하면 이번 한일 간 합의에 대해서 일본 극우는 싫어해요, 여전히. 왜 싫어하냐, 3자 변제를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대신 변제를. 일본이 변제 의무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시다가 양보하는 거는 3자 변제를 어쨌든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변제 의무가 있다는 걸 정치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변제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피고기업, 전범기업들이 참여를 안 한 거면 3자 변제가 아니라 너희끼리 변제 아니냐 이렇게 일본은 그렇게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하태경 > 기시다가 그럼 부정을 해야죠. 3자 변제를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한일관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과는 일본 국민이 사실상 한국을 적국으로 봤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적국으로 보듯이 이게 지금 풀리고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한일 정상회담은 이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인용한 게 지금 문제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인용한 자리가 일본 게이오대인데 더 나아가서 게이오대를 창립한 사람도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굳이 의전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 하태경 > 그런 식으로 자꾸 시비 거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 당신 반일 하면서 왜 딸은 일본 유학 보내냐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거랑 비슷해요. 제가 누구죠, 이름이

◎ 진행자 > 오카쿠라 덴신

◎ 하태경 > 오카쿠라 덴신이 누군가 해서 어제 영어위키를 읽어봤어요.

◎ 진행자 > 미술평론가라면서요?

◎ 하태경 > 그러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 진행자 > 근데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미술평론가 말을 인용했어요?

◎ 하태경 > 오쿠카라 덴신이 보니까 Pan-Asianism이라고 범아시아주의 아시아평화론 아시아 하나되자,

◎ 진행자 > 그게 대동아공영권 얘기 아니에요?

◎ 하태경 > 그게 사후에 이후에, 안중근 의사가 범아시아주의자라는 거 아세요?

◎ 진행자 > 근데 일본이 조선 침략하고 만주사변 일으킨 게 대동아공영권 논리를 가지고 한 건데,

◎ 하태경 > 대동아공영권하고 아시아주의랑 다른 겁니다.

◎ 진행자 > 다르다고요?

◎ 하태경 > 아시아주의의 일부 파들이 나중에 대동아공영권으로 넘어갔지만 초기에 아시아주의자들은 안중근 의사, 중국의 손문, 다 아시아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시비 걸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 진행자 >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나일본부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500년간 조선반도를 지배했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 하태경 > 이 사람 비판한 것 중에 일본의 서구문명을 받아들인 근대화는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