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방일, 리스크 떠안고 시작" vs 정봉주 "한일 문제,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

이은지 2023. 3. 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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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화요일 <정치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이하 정봉주):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 박지훈: 정상회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방일 마치고 참모호의 하면서 '후속 조치'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남: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는 대통령께서도 각오를 하고 시작하신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손을 대면 정치적인 리스크는 떠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처럼 5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면 리스크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결하겠다고 손을 대는 순간에, 소위 국내에서 반일 감정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그것을 또 선동하는 일부 세력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양국 간의 관계가, 이런 것을 설명드리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고 상황도 그렇죠.

◇ 박지훈: 오히려 반대적인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언론에서 후쿠시마 해산물 얘기도 나오고, 독도 얘기, 위안부 합의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잠재워줄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것 같고요. 정봉주 의원님?

◈ 정봉주: 일단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문제는 얘기가 좀 긴데. 역사 인식을 자꾸 과거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진석 의원이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보수 진영 분들을 제가 이번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마 김용남 의원님도 그 말씀 들으면 동의하실 거예요. 보수를 할지언정 친일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런 인터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선친들께서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 끔찍한 36년인데. 일본의 인식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아베 내각에서부터 들어오는 기시다 총리, 이분들이 뭐냐면 20년 동안 수정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자꾸만 잊는데, 수정주의 역사관은 핵심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일본이 세계에서 G7 국가의 하나로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게 철학적 담론인데, 자부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수치심과 창피함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담론이 있거든요. 자부심과 수치심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못 느끼고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높은 자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본 자신들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옆으로 새도 이 얘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국주의 침략이 없었으면요. 그러면 히로시마에다가 원폭을 투하했거든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일본이 저지른 태평양 전쟁의 전범은 트루먼이 되는 겁니다. 멀쩡한 나라에 갔다가 핵폭탄을 터뜨린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멸망한 이후에 전범 재판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중국에는 인정하고 다른 나라 태국, 동남아에는 인정하지만 왜 한국에다만 그걸 인정을 안 하냐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작, 기원이 언제냐 하면 2015년 12월 27일 졸속 협정된 위안부 협정 때문에 그랬어요.

◇ 박지훈: 박근혜 정부 때 말씀하시는 거죠?

◈ 정봉주: 예,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나돈 그 해결되지 않은 정말 아주 곤란한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본 측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위안부 합의 지켜라. 그런데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갖고 충돌하면서 강제동원 문제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런 흐름을 자꾸만 국회에서 부인을 하면. 그리고 과거, 우리가 사과를 20번 했다고 국힘에서 주장을 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정주의 역사관으로 계속 있으니까 김대중-오부치 회담 이후에도 바로 문부상인지 국회에 가서 '우리는 그런 입장 아니다'라고 또 부인을 해요. 그래서 일관되게 사과하는 사과 이후에 그다음에 사과에 따른 배상, 사과에 따른 복구, 사과에 따른 대책. 이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진보 진영을 떠나서 좀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

◇ 박지훈: 역사적 관점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용남: 잠깐 말씀 드릴게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졸속 협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보다 진일보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은 적이 있나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게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원 됩니다마는 그때도 기나긴 협상을 통해서 일본 정부로부터의 사죄의 의미가 담긴 출연금을 우리가 요구했고 그게 관철이 됐던 협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시원하게 무효화시키고 나서는 아무 일도 안 했죠. 아무런 후속 조치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번에 한일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민주당은 그럴 자격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5년 동안 집권한 시절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놓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건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에도 일본의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이 의원내각제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선거로 뽑히는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 사람 지역 주민들의 표를 위해서는 사실 못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 다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내각제의 특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국제정세를 보면 이런 거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간에 감정 안 좋죠. 거기 100년 전쟁도 하고 전쟁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양국 간에.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독일이 침공하려고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과거에 전쟁했던 안 좋았던 감정 때문에 서로 반목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죠. 1차 대전 독일하고 싸웠어요. 영국, 프랑스가.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서부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독일과의 과거에 역사에 묶여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한다면 그것도 또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국제정세 차원에서 지금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게 사실상의 대립전선이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소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대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한일 간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어떤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등장하면 과거는 잠시 잊고 협력해야 되는 게 또 현실적인 해결책이거든요.

◈ 정봉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할 게, 우리나라 언론, 일본 언론, 그다음에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이거죠, 핵심이 뭐냐면 지금 서기호 변호사는 정보 공개 신청을 했어요. 정상회담에서. 3월 16일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요. 이건 무척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을 총 종합을 해보면 두 정상이 공식적 의제로 논의한 게 위안부 합의 지켜라.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해라. 이건 WTO에 일본이 제소해서 우리가 역전승으로 이긴 건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2018년 말 발생한 초계기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일본 NHK나 산케이신문 이런 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국민들이 폭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6일 일본 가기 전에 제3자 변제라고 하는 위헌적 결정이죠,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 16개 기업 묶어서 강제동원에 대해서 배상하겠다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해서 막상 가서는 그런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에도 국민들 감정선을 건든 거예요. 이게 감정 저지선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온 후폭풍은 뭐냐 하면, 지금 무슨 체감 있게 후속 조치 하라고 지시하는데 체감으로 가장 크게 오는 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이런 거예요.그 런데 독도 문제가 팩트 체크를 하면, 공식 주제로 거론되지는 않았는데 일본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 박지훈: 일본 기시다가 얘기를 했을 것이다?

◈ 정봉주: 그거는 일본 언론마다 조금씩 다른데, '포괄적인 안건에 독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도 있고 아니면 독도 문제를 마치 언급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도 있는데, 어쨌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눈치를 못 채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요미우리 온라인판에 15일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거기에 두 개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그러니까 적기지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조치를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여기서 적기지는 누구냐면 북측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2015년에 (당시) 일본의 나카타니 겐이라고 하는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부장관 앞에서 '한반도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그러는데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는 헌법에 한반도 남쪽만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부인하는데도 말을 못 했어, 그런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요미우리신문에서 인용한 국가안보 전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도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케시마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고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입을 다뭅니다, 그냥.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요미우리신문하고 인터뷰할 때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고, 독도에 대해서 관련된 주제인 듯 해서 언급이 나왔는데 거기에 또 얘기를 안 했으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국가의 3대 요소는 뭐냐 하면 영토가 있고요, 국민이 있고요, 주권이 있잖아요. 헌법 공부한 분들이니까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 금기사항입니다, 언급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언급하는 순간 전쟁입니다. 그런데 뭘 언급했어요? 우리 독도. 영토를 언급했어요. 그다음에 휴전선 북쪽도 언급했어요. 이건 영토를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힘이 어떻게 부인하고 대통령실에서 나흘 만에 "일본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현한다" 그걸 왜 나흘 만에 합니까, 즉각 안 하고. 그래서 여전히 냄새가 나고 구린 듯 한 게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박지훈: 독도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 김용남: 그거는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해요. 원래 국제적으로는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꾸를 안 하는 게 가장 상책입니다.

◈ 정봉주: 친한 일본한테 왜 대꾸를 안 하세요.

◆ 김용남: 왜냐하면 일본의 전략은 그거예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를 국제사회에 있어서 갖고 가자는 거예요. 자꾸 국제사회에서 이게 어느 나라 땅인지. 하지만 독도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 전부터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의 전략은 아예 그거에 대꾸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꾸해서 논쟁이 이루어지면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데 그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기 때문에 말 같지 않은 말에는 아예 대꾸를 안 하는 게 전략이에요.

◇ 박지훈: 혹시 침묵이 동의로 해석될지, 정봉주 의원 말씀처럼?

◆ 김용남: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말 같지 않은 말에는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 박지훈: 대꾸를 하지 않는 게 맞다?

◆ 김용남: 그게 언쟁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본이 어쩔 건데요? 자기들이. 그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그냥, 짖나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제 곧 일본도 선거가 있잖아요. 4월에.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외국 언론들의 일부 성향에 따라서는 이런 저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휘둘리는 것은 우리가 적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죠. 상대방의 전략에. 그걸 일일이 다 신경을 써요? 아니,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만약에 수입을 한다 그걸 누가 사 먹겠어요. 그게 통과는 되겠어요? 그걸 누가 사 먹을 사람도 없을 거고, 통관도 안 될 거고.

◈ 정봉주: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김용남 의원은 국힘에 모렴치하거나 뻔뻔한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나마 양심이 살아 있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 정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후쿠시마 수산물인지 아닌지 일단 수입이 되면 일반 서민들은 그거 어디에 어떻게 퍼지는지 모릅니다.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면서까지 그걸 정부에서 책임지고 수입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도 부인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도 문제를 왜 자꾸 우리가 문제 삼느냐 하면, 1965년에 한일 관계 정상화되면서 한일 협정이 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2006년 6월에 협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흘렀습니까? 2006년이면 한 40년 흐르고 난 다음에 노 다니엘 교수라고 하는 홍콩과기대 교수가 '1965년 한 밀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밀약이 있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도 영유권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양국이 인정한다고 하는 밀약이 있었다고 하고. 이 내용이 2007년 4월호 월간중앙에 자세히 보도가 됩니다. '독도 밀약설'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미 1965년도 맺어졌을 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거 갖고 국민들이 엄청 데모했는데 그때는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정권의 뿌리가 아니에요. 박정희 정권의 뿌리가 박정희 정권, 박근혜 정권 그 다음에 지금 국힘으로 온 건데, 독도 문제는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렇게 자꾸만 문제를 건드리는 듯 한 양상을 보이니, 이번에도 일본에서 이건 문제가 돼서 분쟁이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우리가 불리하다. 이건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거기서 무슨 군사분쟁을 일으키고 어업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쪽으로 가지만, 우리 대통령이 이거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이유가 없어요.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역대 대통령은 최초로 독도 방문을 방문하는 최초의 허슬 플레이를 하잖아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감옥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용남: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게 확실하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진리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땅 방문하는 게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행동이라는 말씀이에요?

◈ 정봉주: 역대 대통령 중 왜 혼자 갔겠어요. 왜 그 사람만 갔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독도 문제를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관심을 촉발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대통령은.

◆ 김용남: 독도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 정봉주: 민주당이 키운 게 아니라 NHK하고 산케이, 교토통신 이런 데서 보도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주당이 야당이 돼서 또 우리 거니까 저기서 저러든 말든 신경 안 씁니까?

◆ 김용남: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일본 방송하고 신문을 열심히 보세요? 한국 것도 잘 안 보시면서.

◇ 박지훈: 일단 이거는 정확하게 다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 정봉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독도 문제는 김용남 의원님 지금 웃으면서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려고 하는데, 독도 문제 그렇게 넘어갔다가 정권 무너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 김용남: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 정봉주: 독도는 우리 땅이죠?

◆ 김용남: 너무 당연한 말을 자꾸 하시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 정봉주: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 김용남: 그걸 뭐 말해야 아세요?

◈ 정봉주: 독도는 우리 땅 얘기해 보세요. 독도는 우리 땅.

◆ 김용남: 그건 당연한 상식인데 그런 걸 자꾸 얘기하면 국제사회에서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왜 저러지?'.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짧게, '환대'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 김용남: 그럼 남의 나라 정상이 갔는데 그 나라에서 환대해줘야죠. 당연한 거죠.

◇ 박지훈: 김태효 차장이 "가는 곳곳마다 일본 국민들이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 정도 환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달리 평가하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만 한번 짚어주시죠?

◈ 정봉주: 김태효 제1차장은 아주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과거에 흑역사가 있잖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북한 관계자들에게 베이징에서 돈 건네려고 그러다가 돈을 걷어 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 대학 교수 시절의 논문을 보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해야 한다' 이 주장을 편 분이에요. 그러니까 친일의 뿌리가 뼛속까지 흐르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적만 울려도 자기를 환대했다고 보이겠죠. 그리고 공항 내리면 박수 치는 것 같고 환대했다고 그래요. 가는 곳마다 박수받아요. 대통령이 오거나 사절단이 오는데요. 일본 사절단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와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 칩니다. 그게 환대입니까? 환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박수 치는 게 환대가 아니라 우리 국익에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일본이 양보했을 때 환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환대의 뜻을 왜 그렇게 모릅니까?

◆ 김용남: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정상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 국민들이 환대를 해야지 그러면. 누구처럼 중국 갔는데 맨날 혼밥 먹게 만들고 그런 홀대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 정봉주: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얘기 안 나오나 했는데 결국 나오네. 김용남 의원님 실세 원외 인사로 알고 있는데 김태효 차장 자르세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또.

◇ 박지훈: 문재인 대통령 얘기해보죠. 이인규 변호사, 전 중수부장인데 회고록이 지금 나왔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얘기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본인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책을 이렇게 낸다.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책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도 흠모하고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은 권위주의 이런 걸 허물었다. 그리고 아주 솔직담백한 대통령이었다. 이건 누구나 평가할 수 있는 공이죠. 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정책적 실수도 있고, 그때도 부동산 가격 폭등했고. 또 하나의 과오라고 하면 주변 단속을 잘 못했고 그리고 아무리 친했어도 사업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안 되는 것도 받은 적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싹 뒤집어요. '아예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근데 수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정말 안 받았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자녀가 맨하탄이 이렇게 쫙 건너 보이는 허드슨강 건너서 뉴저지의 엣지워터하고 저지시티, 그쪽에 있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그게 벌써 20년 전에 20억짜리 정도 했으니까 지금 살려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예요. 그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샀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되는 게, 그 시계를 정말 논두렁에 버렸느냐. 그거는 약간의 각색도 있었고 일부러 망신 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때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시계가 정말 그러면 안 받았었느냐.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그 내용을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 정봉주 촛불 이후에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이인규 검사가 어떤 행동을 취했죠?

◇ 박지훈: 도피를 해서 미국 다른 데 갔습니다.

◈ 정봉주 미국으로 가서, 제가 제보받은 것만 해도요. 슈퍼에서 장 보고 나오다가 사진 찍혀서 제보가 또 여러 번 들어와요. 그리고 수사 대상에 올랐거든요. 왜 수사 대상에 올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검찰이 정보를 제대로 얘기를 한 거냐, 언론에. 아니면 망신주기 위해서 여론 재판한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도 해당될 수 있고요. 본인이 그렇게 떳떳했으면 그때 왜 도망갔죠? 도망가고 나서 이제 검찰공화국 되니까 이제 와서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였다'? 그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안물안궁'이에요. 뭐 그게 자랑이라고 씁니까? 그다음에 시계 명칭까지 얘기해요. 피아제라고 딱 명시를 하더만요, 2억 5천만 원짜리. 그런데 이거 이미 논란이 어떻게 됐었죠? 검찰하고 국정원하고 서로 '네 탓이오 공방' 했던 겁니다. 국정원에서 이거 망신주자라고 하는 정보를 줬고, 우리는 그냥 봐줬다. 국정원은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 이거 하면서 '네 탓 공방' 해서 진실이 사실이 없는 거로 이미 대중들의 인식에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때 나와서 무슨 얘기냐, 피아제 있었다라고 검찰이나 어디 법정 나가서 증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 들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검찰 권력과 친하니까 힘이 있어 보이겠죠.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남자로서 좀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게. 덩치는 크더만요, 산만큼.

◇ 박지훈: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왜 그걸 하느냐?

◈ 정봉주: 사나이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일본말 쓰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창피하잖아요. 이제 와서.

◇ 박지훈: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이 글을 쓰면서 이인규 변호사가 이렇게 등판을 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 정봉주: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겠죠.

◆ 김용남: 글쎄요.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검찰을 떠났고 그 이후에 제대로 한국에서 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했던 수사에 대한 어떤 정당성 같은 것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인규 중수부장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 받은 건 사실인데 그게 당시 언론에 나간 것처럼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느냐. 그거는 조금 이야기가 덧붙여졌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뉴저지의 허드슨 강변에 집 무슨 돈으로 샀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뒤집지 말아야죠. 받은 건 받은 거고. 받았으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떤 공이 있으니까 나쁜 면만 부각시켜서 이렇게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있었던 걸 없는 것처럼 뒤집어서 거짓말하는 건 안 되죠.

◇ 박지훈: 사실관계를 뒤집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 정봉주: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자녀들 집 산 문제는 정상적인 채무관계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 확인이 됐어요.

◆ 김용남: 누구한테 꿨는데요, 그러면 그 돈을.

◈ 정봉주: 그러니까 거기서 논란이 되는 그분한테 빌렸다고 하는 것을 채무관계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 그 부분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인규 전 검사가 피아제 시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인이 물증 확보했습니까? 없잖아요. 물증 확보도 하지 않고. 그러면 물증 확보는 되지 않았는데 논두렁에 버렸다는 건 과장됐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그리고 줬다라고 하는데 물증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받은 사람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검증을 한 거죠? 내가 수사를 했으니까 나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책을 왜 썼냐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김용남 의원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고, 도망간 게 일단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갔다라고 그 행간의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도망간 건 도망간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팩트는 팩트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 다가오니까 복귀하고 싶은 것 같아요.

◇ 박지훈: 총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 김용남: 가능하겠어요, 그게?

◇ 박지훈: 총선 어렵다? 못 나온다?

◆ 김용남: 정치에 출마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항상 그렇죠. 돈 받은 게 나중에 발각되면 빌렸다고 해요. 그런데 돈 빌리면 그냥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하면 되지 그걸 돈 세탁해서 누굴 시켜서 그걸 번거롭게, 그건 빌린 게 아니죠.

◈ 정봉주: 그런 일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국힘에 이인규 전 검사를 공천해야 된다고 봐요.

◆ 김용남: 총선 말아먹을 일 있어요?

◈ 정봉주: 아니에요. 국힘의 정체성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말 바꾸고, 비겁하고, 상황 모면하고. 이런 게 국힘의 정체성과 너무나 맞아떨어져요.

◆ 김용남: 그렇게 탐나시면 민주당에서 영입하세요.

◈ 정봉주: 국힘의 정체성에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정체성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존재 못 시켜요. 그러니까 국힘의 정체성에 맞는 이인규 전 검사의 영입을 축하드립니다.

◇ 박지훈: 총선에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 김용남: 어려울걸요.

◈ 정봉주: 공천하겠죠. 이번 검찰공화국인데.

◆ 김용남: 쓸데없는 소리.

◇ 박지훈: 오늘 '용봉탕'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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