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동혁 “의원 정수 확대? 국민적 동의 못 얻어.. 철회 없으면 전원위 재검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의원 정수 확대? 이미 의총부터 불가 입장 분명히 못 박아
- 자문위 3개 안 중 그나마 논의할 수 있는 안이라 참여한 것 뿐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더 많은 의원 공감하는 건 사실.. 당론은 아냐
- 의원 수 확대 철회, 소선거구제나 권역형·병립형 비례대표제로 1안 해야
- 의원 세비, 특권 폐지 문제? 아직 논의 못 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회 정개특위 위원)

☏ 진행자 > 방금 전에 전해드렸던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여야 정개특위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장동혁 >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선거제 개편안 세 가지를 도출한 결의안이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에서 의결이 됐는데 이때 의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결에 참여를 했잖아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어제 지도부에서 이렇게 선을 긋는 발언이 왜 나올까요?

☏ 장동혁 > 어제 지도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1안, 2안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소선거구제인데 전부 다 의석수를 350석으로 늘리는 안이 먼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인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은 이것은 야당에서 아마 협상 과정에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논란이 예상되는 3안으로는 300석이고 나머지 1, 2안은 의석수를 늘리는 건데 소선거구제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합의해서 이게 안건으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마치 국민의힘에서도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국민의힘도 동의한 것처럼 보여질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할 때는 분명하게 못 박은 하나는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1안 2안으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마치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거에 마치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저희들의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 소위에서 의결이 된 게 17일이잖아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라고 못 박은 건 그 이전이죠.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소위에서 의결될 때 의원정수를 50명 늘린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때 의결에 왜 참여를 했습니까? 그러면.

☏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정개특위 소위원들과 만나서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개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당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원위원회에서 그래도 논의 가능한 안들을 3개 정도 선택해서 정개특위에서 올렸는데 이게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객관성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안이 국회의장 소속 하에 있는 자문위원회에서 냈던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다, 그렇게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후보안이었기 때문에 최종확정안이 아니라 그냥 의결에 참여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다는 겁니까?

☏ 장동혁 > 그렇습니다. 셋 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어떤 당론을 가지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전원위원회가 열리기로 여야가 또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것부터 다시 확인할게요. 만약에 이 세 안이 전원위원회에 넘겨진다면 전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까?

☏ 장동혁 > 저희들이 지금 입장은 소위는 통과했지만 아직은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게 22일로 돼 있죠? 전체회의가.

☏ 장동혁 > 그렇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소선거구제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소선거구제, 그리고 예를 들면 권역형 병립형이든 비례대표를 해서 그런 안을 일단 1안으로 올리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안을 의결해 달라고 소위원들한테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의원정수는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될 수가 있나요?

☏ 장동혁 > 지금 의석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그것이 사표를 방지하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와 같이 안을 올린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국민적인 공감대나 여러 국민들의 의식을 보거나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간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지 여부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모델만 가지고 그것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수를 늘리지 않고 시행을 해가면서 그 이후에 국민들께 공감을 얻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그때는 의원정수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해서 저희들이 선거구제를 개편한 그 본래 의도가 그대로 발현되어서 나타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의원정수부터 늘리는 것은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22일에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전원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절차상.

☏ 장동혁 > 예.

☏ 진행자 > 그런데 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정수를 50명 늘리는 게 철회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 우리는 불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의원님.

☏ 장동혁 > 네. 22일 전체회의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안의 순서를 바꾸거나 적어도 제1안이 의원정수를 바꾸지 않는 중대선거구제든 소선구제든 뭔가 그런 변화가 없으면 저희들은 과연 이러한 안을 가지고 전원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중대선거구에 상당히 방점을 찍던데 이게 당 내에서 상당히 공감을 이루고 있는 대안입니까?

☏ 장동혁 > 지난번에 의원총회 할 때 이것이 당론으로 정해졌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구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대립 때문에. 다만 그날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님 들 중에 많은 분들이 중대선거구제 더 많은 분들이 중대선거구제에 공감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맞습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이. 다만 당론 채택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 장동혁 > 당론으로까지 갈 정도로 논의가 그렇게 심도 있게 되거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문제라고 보는 결의안이 소위에서 의결된 게 17일이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왜 시간차를 두고 어제서야 이런 입장이 나온 걸까요?

☏ 장동혁 > 제가 알기로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백브리핑에서 하셨는데 어제는 주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개특위 위원들을 월요일 날 소집한다라고 한 것은 제가 금요일 날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금요일 날.

☏ 장동혁 > 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그 전날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지금 어제 지도부의 입장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던데 그건 아닙니까?

☏ 장동혁 > 그제 당정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그와 같은 어제 같은 발언이 나왔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추측이 따라 붙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 장동혁 > 그런데 제3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다만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은 지금은 여야대립이 가장 심한 부분인데 소선거구제로 할 때는 무조건 의원정수를 늘리는 걸 전제로 지금 안이 올라가 있고 그걸 1안 2안으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참 만약에 각론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게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원님 아시잖아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조정 가능한 문제라고 보세요?

☏ 장동혁 > 지금 그거 외에도 군데군데 워낙 쟁점이나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제 논의가 전원위원회에서 과연 다 같이 아니면 다수가 공감하는 안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 사실은 불투명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게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가 어느 선거제와 결합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매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전원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갈 수 있을지 사실 아직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좀 너무 앞서가서 비관적으로 앞서가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그냥 현행제도 틀을 별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경우의 수도 아마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이래버리면 위성정당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겁니까? 이거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 장동혁 > 지금 여든 야든 위성정당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과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문제에 공감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관적으로 본다면 최종적으로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 선거구제로 가면서 병립형으로 가는데 다만 병립형 중에서도 이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권역별로 나눠서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그런 정도의 논의를 하는 선에서 최종적으로는 마무리될 가능성도 지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 가능성이 있다.

☏ 장동혁 > 물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의원의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 그것도 도농복합형을 저희들이 다수가 지지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야당하고도 다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참고로 도농복합형이라는 게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로 가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이런 복합형이잖아요. 말 그대로.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장동혁 >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다면 인구수를 따지다 보면 도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6개, 8개 시군을 합쳐야지만 하나의 선거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 진행자 > 다른 문제 있잖아요. 의원 세비 문제나 의원 특권 폐지 문제도 그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 장동혁 > 지금 그 문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장동혁 > 정개특위에서 그 부분이 추가로 논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의총이나 이 부분에서 선거제도에 대해서만 논의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장동혁 > 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