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연금개혁안 가까스로 통과됐지만…마크롱, 국정 운영엔 '먹구름'

거센 반발 여론에 마크롱 대통령 정치적 내상 적지 않았단 평가
프랑스 전역서 대규모 반발 시위 이어져…국민 3분의 2 반대 여론

16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의회에 출석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한다고 발표하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23.03.1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 가까스로 마지막 관문 넘었다. 프랑스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야당이 발의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내각 불신임안 2건을 모두 부결함에 따라,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 법안이 통과됐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내상은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날 프랑스 하원이 내각 불신임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마크롱 대통령이 그토록 원해왔던 연금개혁 법안이 의회 통과 효력을 갖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중도성향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제1야당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공동으로 제출한 불신임안은 찬성 278표를 얻어 부결됐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577석 중 현재 공석 2석을 제외하고 과반인 287석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가까스로 9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날 두번째로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제출한 불신임안도 94표의 찬성표만 얻어 마크롱 정부는 내각 사퇴 위기는 가까스로 면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 상·하원 표결 없이 총리의 책임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의회가 총리를 포함한 내각에 대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할 경우 입법이 무효가 될 뻔 했지만, 이날 불신임안의 부결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은 끊임없이 강행해온 연금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게 됐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외교부에서 열린 국민 원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3.03.1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 공화당에서도 당론 어기고 반발표…향후 국정 운영 동력 '먹구름'

그러나 이번 하원의 내각 불신임안 등을 통해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을 확인한 마크롱 대통령의 '상처뿐인 승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파인 공화당에서 마저 19명의 의원들이 당론을 어기고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향후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평가다.

이날 가까스로 고비를 넘긴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0일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마크롱은 21일 내각의 보른과 집권당 대표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연금 개혁안 최종안에는 현재 62세인 정년을 오는 9월 1일부터 매년 3개월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2027년에는 63세, 2030년까지는 64세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100%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기여 기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했다.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p 인상한다는 조항은 유지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연금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직장 정년을 높이고 연금 기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연금 개혁안을 계속해서 밀어부쳐왔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 시민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표결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항의하며 바리케이드를 쌓고 쓰레기에 불을 지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3.03.18.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 프랑스 전역서 대규모 반발 시위 이어져

지난해 재선 당시에도 연금 개혁을 주장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본격적으로 연금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이날 하원의 내각 불신임안 부결로 인해 연금 개혁안이 자동 효력을 갖게 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는 대규모 반발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8번의 전국 단위 시위를 개최하는 등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 하원 인근에선 경찰의 통제로 대규모 시위가 없었지만 생라자르 기차역, 오페라극장 인근 광장에서 예고에 없던 시위가 열리는 등 프랑스 민심은 들끓고 있다.

국민 3분의 2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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