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日 이미 사과…한·일관계 정상화 막는 걸림돌 제거해야”

“前정부 한‧일 관계 방치…양국 안보‧경제 반목 빠져”
“적대적 민족주의‧반일 감정 자극,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문제에 일본이 사과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친일외교' 비판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면서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