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
노동시장 유연화, 서두르지 않고 국민 의견 반영”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표적 집단 면접조사)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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