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현재도 주 69시간 가능…그렇게 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

김정재 "주52시간 늘리자는 게 아냐" 하태경 "대통령실 원보이스 필요"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대통령실이 유연근무제 상한 캡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노사가 정할 부분이지 법으로 캡을 씌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한 캡에 대해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줘야 하고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으로 시간을 정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20일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주 69시간'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69시간은 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을 현재의 법으로 보면 특정 주에 52시간까지 할 수 있고 연장 12시간을 하면 64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나온다"며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주 52시간이고 이걸 전체적으로 늘리는 게 전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악덕 기업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들도 보완을 하고 MZ 세대들과 더 소통도 많이 해서,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제대로 된 제도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당 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유연근무제 발표에 대해 "정리가 잘 안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69시간이 너무 많다고 한 얘기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최종 입장을 정리해 원보이스로 일관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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