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재수 "與,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스스로 결정하고 뒤집어.. 조율 후 결의안 채택할 것"

MBC라디오 입력 2023. 3. 21. 10:24 수정 2023. 3. 21. 10: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
- 與, 결의안 못 받겠다? 정개특위 소위원장도 與인데..
- 의장 자문안 중심으로 논의.. 결의안 내용 안 봤나?
- 전원위 개회 위해 결의안 내용보다 당장 '채택' 필요
- 전원위 열리면 의원 한 명당 최소 5분씩 발언.. 이후 취합해 협상
- 결의안, 與 선거제 개편안 반영할 것.. 조율 후 채택할 것
- 의원들마다 입장 제각각.. 전원위에서 쏟아내고 공통분모 끌어내야
- 여야 협상하면 엉뚱한 일만.. 당론 채택 없이 논의할 수도
- 위성정당, 사실상 막을 방법 없다지만.. 규제 방안 찾을 것
- 의원 세비 및 특권 폐지 방안, 이미 마련.. 여야 결단의 문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


☏ 진행자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간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전재수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전재수 >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이것부터 다시 여쭤보는 건데요. 소위에서 이 결의안 통과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결에 참여했던 거 맞죠?

☏ 전재수 > 참여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 결의안의 초안이 됐던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의힘 출신의 국회 부의장 출신인 이주영 의원이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해서 결의안을 정개특위 산하의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때 국민의힘의 주장이 뭐냐 하면 3월 16일 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을 마련해서 정개특위로 넘겨야 하는데 당론을 정할 수가 없으니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해 놓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자,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결과대로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도 국민의힘입니다. 여기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의원정수 확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스스로 국민의힘이 결정하고 스스로 국민의힘이 또 이것을 뒤집었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장동혁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말씀하시는데요.

☏ 전재수 >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라고 한 거거든요.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안 자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안 중에 두 가지 안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자문위원회 안 세 가지를 보지도 않고 그걸 중심으로 논의한다라고 의원총회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도 안 보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걸 결의문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힘 정치관계법 소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말하자면 의원정수 확대에 자기들은 반대한다. 그건 민주당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의 결과였고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통과시킨 안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정리해보면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사인미스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입장이 돌변이 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 전재수 > 갑자기 돌변이 된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돌변의 사정이 뭐라고 지금 추정하시는 겁니까?

☏ 전재수 > 글쎄 그것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정개특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의안이 선거제도에 관한 결의안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선거제도 결의안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전원위원회를 열기 위한 절차적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결의안의 내용이 이거다 저거다 의원정수를 늘린다 줄인다, 지역구를 줄인다, 비례대표 제도를 없앤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결의안에. 그런데 결의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전원위원회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의안의 형식이 있어야지만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또 국민의힘이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내용을 크게 안 보고 형식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의결을 하고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형식이 필요했던 건데 느닷없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자기네들이 뒤집어엎고 좀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것이고.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전원위원회까지 가기 위해서는 22일, 내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이 어떻게든지 통과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 전재수 > 채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채택이 돼서 통과가 돼야 본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그걸 그리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최소 1인당 5분씩 선거제도에 관한 발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중에 공통분모를 쫙 뽑아서 몇 개의 유형화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유형화된 걸 가지고서 양당 지도부 사이에 협상을 벌여가지고 내년 선거제도를 확정하게 되는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국민의힘은 내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안 내용 중 의원정수 확대를 빼지 않는 한 협조를 못한다, 아마 이게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 전재수 > 누가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했습니까? 국민의힘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결정한 걸 스스로 지금 아니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이 결의안은 국회 전원위원회라는 이 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정개특위 결의안이 필요한 겁니다. 정개특위 결의안이 없으면 국회전원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의안의 내용이 아니고 형식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어차피 결의안이 이게 구속력을 갖는 내용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전원위원회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거잖아요.

☏ 전재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냥 일단은 의원정수 확대를 빼고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전재수 >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어제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 어제 양당 간사 사이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안을 우리한테 다오, 지난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기초로 국민의힘 안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 의견을 담겠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토론 없이 조율된 안을 채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체 없이 23일 날 본회의를 통과시키자. 그래서 27일 날 국회 전원위원회를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합의가 됐거든요.

☏ 진행자 > 합의가 됐습니까?

☏ 전재수 >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 안이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절차 문제는 해소가 된 걸로 치고 지금 세 가지 안을 기초로 지금 민주당 쪽은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 가지 안 가운데.

☏ 전재수 > 그래서 저희가 당내에 선거제도에 관한 민주당의 당론을 만들기 위해서 당내의 정치혁신위원회를 뒀거든요. 그래서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지난 한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로 당론을 모을 수는 없었고 크게 유형화 범위를 넓게 잡으면 두 개 유형화 하는 범위를 좁게 잡으면 10개 20개도 민주당 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전원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소신 발언하고 그것의 공통분모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에 저희들이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어제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고요.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장동혁 의원은 도농복합형 선거제, 이것도 사실 이 도시는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에 강조를 두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재수 > 괜찮습니다. 지금 개인 의견들 또는 당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부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역사적 논의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부 제출이 됐던 안들이고 그래서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든 전부 다 소신을 밝히고 공통분모를 뽑아낼 겁니다. 전원위원회에서 한 2주 정도 진행이 될 텐데요. 전원위원회에서 모든 논의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지금보다는 손톱만큼이라도 진일보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당 안에서도 입장이 갈리잖아요. 의원들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당론을 채택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당이 당론 채택을 그냥 포기하고 전원위원회에서 모든 걸 쏟아내고 거기서 다수를 추려갖고 표결해서 처리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는 겁니까?

☏ 전재수 > 사실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요.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선거제도에 관한하는 여야 사이의 입장 차이가 그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300명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협상으로 어떤 선거제도를 도출해내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헌법기관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 다수, 즉 3분의2이든 절반이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만 추려내면 그걸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국회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말하자면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여야 협상에 맡기지 않고 여야 협상에 맡겨 놓으니까 맨날 엉뚱한 일을 하다가 닥쳐서 선거 한 달 남겨놓고 세상에 룰을 정하는 일들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개개인들 전부 의견을 다 밝히고 공통분모를 끌어내자.

☏ 진행자 > 의원님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그냥 현행 소선거구제의 틀을 유지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하고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러면 위성정당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뭡니까?

☏ 전재수 > 그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저는 여야 정치권 이것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것을 꿈꾼다거나 획책했다가는 국민들이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전재수 > 위성정당 기본적으로 사실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법적으로 위성정당 방지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케이스를 법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성정당은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선거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을 하는 정당이 있다면 쉽진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규제하고 말고를 떠나서가 아니라 민주당 보고 국민의힘이 우리는 저번처럼 위성정당 안 만들게요라고 공식 선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전재수 > 국민들 비판을 받을 만한 자신감이 양당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요. 세비 문제나 의원 특권 폐지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 전재수 > 활발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했고요. 예를 들면 세비로 총액을 정해놓고 또는 국회의원 보좌진 숫자라든지 지금 최근에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국회규칙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 진행자 > 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

☏ 전재수 > 여야 지도부가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돼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전재수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