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상희 “日에 호구잡힌 대한민국, 완벽한 굴욕외교”

- 한일정상회담, 최악의 외교참사.. 납득 안되는 강제동원 해법 들고가서 일본에 조공 바치듯
- 대한민국 완전히 호구 잡힌 듯,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 전혀 없어.. 완벽한 굴욕외교
- 일본 언론 왜곡보도? 부끄러운 이야기, 日 관방부장관 브리핑은 어떻게 답변할건가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언급에 대한 윤 대통령 답변, 명확치 않아
- 한미일 정상들과 어깨 나란히 하는 모습 보여서 지지율 높이겠다는 생각인듯
- 한국, 신냉전 구도 속 미-일 이해관계에 빨려 들어가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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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1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장)

▷ 최경영 : 한일정상회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시죠. 김상희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상희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몸이 좀 안 좋으세요?

▶ 김상희 : 아니, 괜찮습니다. 아침이라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았습니다.

▷ 최경영 :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가 많은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김상희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그 여론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국민들이 정말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아주 최악의 외교 참사이고 그리고 굴욕 외교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가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사실 예상되었고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또 촉구하기도 하고 반대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아주 80년 동안 고통 속에서 그리고 30년 동안 법률 투쟁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얻어낸 그 대법원 판결, 이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이 우리 기업이 돈을 내는 아주 굴욕적인 이 강제동원 해법을 가지고 일본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하러? 이거는 정말 도저히 국민도 납득이 안 되는 해법인데 이것을 들고 가서 일본에게 그야말로 조공 바치듯이 바쳤습니다. 일본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아주 학수고대하던 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김태호 실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 최경영 : 일본도 깜짝 놀랐다.

▶ 김상희 : 네, 일본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랄 정도의 선물 보따리를 갖다가 바쳤는데 그러면 가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 호응을 기대를 했겠고 그런데 이게 뭐.

▷ 최경영 :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

▶ 김상희 : 네. 그런데 박진 장관 말대로 컵에 반 정도 물을 채웠으니까 나머지는 좀 채워 달라. 뭐 이렇게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호구를 잡힌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전혀 없을까요?

▶ 김상희 : 전혀 없습니다.

▷ 최경영 : 전혀 없어요?

▶ 김상희 :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일본의 말대로 완벽하게 일본이 승리하고 우리가 완벽한 정말 굴욕 외교는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그런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대통령실이나 집권여당 쪽의 이야기는 12년 만에 일단 만났다. 정상회담을 했다. 그리고 이제 물꼬를 텄다.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도 그쪽에서 아마 제대로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하는 게 그 사람들 속성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상희 : 그 말이 전혀 공허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일본의 전개와 언론에서 보여준 것들입니다. 이미 그 일본에 있을 때, 정상회담하고 있을 때 관방부장관 이야기는 우리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라든가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NHK 보도는 그랬죠.

▶ 김상희 : 이미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있었던 1박 2일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도 이해를 구했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도 완화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안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한 발자국도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도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요구들을 계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건데 지금 이 사안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위안부 후쿠시마, 독도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국민들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한일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대통령께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시다 총리를 만나면 무엇보다도 강제동원 관련해서는 사죄와 배상 없이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사도광산, 군함도 문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어야 된다. 그냥 가서 갖다 바치고만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야말로 바칠 생각만 하고 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야권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는 전혀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 김상희 :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거꾸로 일본이 이야기한 겁니다. 적반하장이죠.

▷ 최경영 : 그런데 위안부랄지 독도 문제 뭐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일본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내지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고. 일본 언론을 탓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언론도 이런 행태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 김상희 :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 최경영 : 부끄러운 이야기다.

▶ 김상희 : 네. 한일정상회담할 때 이게 언론뿐만이 아니라 이미 정부 공식적인 관방부장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정부가?

▷ 최경영 : 관방부 장관이 브리핑을 한 것은.

▶ 김상희 : 네, 브리핑을 했습니다. 독도 문제하고 후쿠시마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 최경영 : 관방부 장관이 그랬죠.

▶ 김상희 : 네, 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또 그 정치인들도 배석했던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또 정치인들하고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일단은 저쪽에서 그렇게 제기했을 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통령한테 요구한 것은 일본이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당당하게 독도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당장 정말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못을 박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저쪽에서 이야기했는데, 기시다가 이야기하고 다른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했느냐?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 최경영 : 그 정상회담 내용은 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 김상희 : 아니, 저쪽은 관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는 왜 이야기를 못 합니까? 아니,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기시다가 했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응답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했다. 이거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 최경영 : 윤석열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왜 이렇게 좀 급박하게 강제동원과 관련한 해법을 좀 빨리 제시하고 그게 이제 순서에 맞춰서 3월, 4월, 5월, 방미, 그다음에 다시 G7 회담까지 이렇게 어떤 일정을 맞춘 겁니까? 맞췄다고 보세요?

▶ 김상희 : 제가 보기에는 뭐 분명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왕 줄 거. 제가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대로 대통령되기 전부터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해법을.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일본한테 양보할 거 화끈하게 양보하고 그리고 미국 가고 그리고 G7 회의도 가고 그래서 한미일 정상들과 어깨를 딱 하면서 하는 그 외교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지지율이 뭐 0%, 1%가 되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라는 게. 그런데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 김상희 :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미국이 어떤 이 방향을 원하고 그 방향에, 미국의 방향에 지금 맞춰 가는 듯한.

▶ 김상희 : 어제 우리가 진단 좌담회를 했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미국의 의도. 미국의 의도가 있었고 그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이 한미일 동맹에 가까운 그런 안보 협력에 대한 그 호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안부 그 합의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의 압력을 엄청 받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한테? 지금 블링컨이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특히 이제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새롭게 세계가 신냉전 구도로 이렇게 지금 좁혀져 가고 있는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 미국의 의도에 일본은 뭐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이쪽에서의, 아시아에서의 군사나 경제 패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미국하고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첨병으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럼으로써 우리의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강제동원 해법안이 나왔을 때도 미국에서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논평을 냈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아주 중요하다. 계속 인도-태평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일정상회담 마친 다음에도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인도-태평양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태평양은 사실 우리랑은 관련 없어요.

▶ 김상희 : 네, 우리랑은 관련 없습니다.

▷ 최경영 : 중국, 대만 사이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거를 왜 자꾸 미국이 이야기를 하는지.

▶ 김상희 :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대국입니다. 지금 세계 군사력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원하기는 일본이 먼저 주창을 했고 그것을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미국이 수용하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이 신냉전 구도의 새로운 어떤 군사 패권 전략으로 미국하고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 최경영 :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

▶ 김상희 : 네. 우리는 여기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빨려 들어가서는 그야말로 북중러를 강화시키게 되고 북중러의 강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안보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안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될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만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지금 위태롭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심상치는 않죠.

▶ 김상희 : 만약에 대만에서 어떤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인도-태평양, 인태 전략에 동참한 그런 한미일 동맹에 가까운 그런 국가로서 거기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북중러의 그런 구도 속에서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에 아주 위기 상황을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태 전략에 적극적으로 합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군사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 최경영 :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찬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상희 : 당연하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일본이 자꾸 독도를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수산물 자꾸 수입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일본, 주장을 하는 일본이 지금 문제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인 측면을 좀 걱정하십니다. 그렇지만 한일 간에는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수출 규제를 했던 것, 그 불화수소 화합물.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했던 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 극복이 되어 있었고 이 상황은 오히려 일본 기업이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이 지금 우리한테 한 수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고.

▷ 최경영 :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었다?

▶ 김상희 :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많이 극복됐고 수입을 다변화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워낙에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그 우리나라에 수출했던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못 하는 것이 엄청난 사실은 자기네들로서는 불이익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김상희 :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전혀 꿀릴 게 없고 이미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본을 거의 다 따라잡고 추월하는 수준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당 문제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지금 검찰이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 같은데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상희 :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왔을 때도 아쉬움이 있었지만 부결을 시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 있어서도 만약에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끝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끝까지 저는 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분명하게 지금 정치적 의도로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고 있는데.

▷ 최경영 : 끝까지 가 봐야 된다는 거는 대법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상희 : 대법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때까지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게 당연하다?

▶ 김상희 : 저는 대표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과 또 국회의원들의 판단입니다.

▷ 최경영 : 그때는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중간중간에 가다가.

▶ 김상희 : 뭐 대법원까지는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유지하고 가야 된다. 이것은 지금 정치에서는 사실 통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정치이고 그동안 보아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 아니라 하더라도 지도부가 제대로 당을 잘 이끌지 못하고 그리고 총선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재판과 관련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격은 이 검찰 공화국, 검사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당하고 무도한 공격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선거 지지율 민심에 따라서 그때 정치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김상희 : 그것은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당의 지도부든지 간에 민심이 떠나면 그 지도부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상희 :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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