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김정재 "민주당 또 '반일 죽창가' 불러...尹 '대승적 결단', 주고받기 아냐"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정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지훈: 이철규 사무총장 대신해서 지금 국민공감(공부모임) 총괄 간사직 맡게 되셨습니다.

◆ 김정재: 아, 네. 큰 거 아닙니다.

◇ 박지훈: 그래도 가장 큰 의원 모임이고, 국민의힘에서. 거기다 간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닌가요?

◆ 김정재: 그냥 총무 역할인데요. 저희 그냥 의원님들 모임인데, 저희가 총괄 간사 이철규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총무, 홍보 이렇게 해서 간사님들 몇 분이 계신데 사실은 모임을 돌아가면서 보좌관들하고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총무 간사 맡았는데 이철규 간사님이 이번에 사무총장 가시면서 또 이 모임을 같이 간사를 맡게 되면 또 일도 많으신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사임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간사들 중에 유일한 재선이 저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맡기로 했습니다. 큰 부담이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 박지훈: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숨을 조금 쉬셨어요. 지지율이 등락이 너무 심해서 걱정이 좀 많으신 건가요?

◆ 김정재: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정치를 하면 이 하는 일을 어떻게 전달하고 국민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근로시간 개편안이죠. 이게 사실 69시간으로 가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원래는 주 52시간, 여기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전체 근로시간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더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걸 52시간 주 단위로만 해서 1시간만 더 일해도 이건 불법이거든요.이걸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또 분기, 반기, 1년 이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 덧씌워져서 69시간까지 무조건 일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걸 계산을 해보면 69시간까지밖에,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오히려 캡을 씌워놓은 건데, 지금 현행 주 52시간 이걸로 하면 129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주 129시간까지도 가능해요. 하려면. 악의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129시간까지도 가능한데, 이번에 개편안은 그게 아니라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11시간,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는 11시간에 휴식 시간을 무조건 둬야 한다는 것도 의무조항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좋은 게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아쉬워요.

◇ 박지훈: 설명이 좀 되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출렁거렸던 것 같아요?

◆ 김정재: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젊은 분들이 더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T 업계라든지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는 정말 사실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나면 좀 쉬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일하는 방식을 굉장히 다양화하고 근로시간을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거죠.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건데, 지금 현재 주 52시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늘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좀 많이 일했으면 다음 주에는 좀 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지역구가 포항인데 이 과메기, 과메기 딱 한 철입니다. 12월, 1월, 2월에 그때 집중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3월, 4월부터는 이제 비수기죠. 그러니까 한창 바쁠 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새벽부터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쉴 때는 좀 쉬고. 이런 걸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수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 에어컨 제조업 같은 것도 여름에 한철 굉장히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이나 이런 산업현장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휴식시간을 이번에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시간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근로시간을 선택할 때는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를 뽑아서 사측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MZ세대들은 근로자 대표들도 결국은 을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법에서 정해진 휴가도 못 쉬고 있는데 무슨 장기간 휴가냐.

◇ 박지훈: 그 얘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 김정재: 그건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근로현장에서는 사실은 대기업 사무직들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현장 근로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입장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주 52시간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항의하면서 찾아오신 분들이 버스 기사분들이세요. 버스 기사분들은 주로 40대, 5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은 자식 키우고 지금 돈이 더 필요한데 나보고 오후 3시까지 일하고 그다음에 뭐 하라는 거냐. 할 것도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더 벌게 해달라,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또 과로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이런 니즈들, 다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청취하고, 또 근로시간 개편안을 잘 만들어서 그다음부터는 한번 시범 실시도 해보고 홍보도 하고 서로 인터랙티브한 어떤 절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취지는 좋고 필요는 하나, 왜냐하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것은 각계각층 또 산업계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안을 낸 것이고, 지금 현행 주 52시간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캡도, 지금 현행은 129시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69시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 이상은 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또 악덕 기업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덕 기업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이번에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리고 또 MZ세대들과 더 소통도 많이 해서 다시 개편안을 보완할 게 있으면 좀 보완을 해서 입법예고기간에 충분히 활용해서 저는 제대로 된 제도가 나왔으면 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또 지지율도 출렁거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한일 정상회담 직후인데요. 민주당, 오늘 국회 운영위 열자고 했고 "방일 행보를 따져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정재: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외교 참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동안 이 한일 관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얻은 게 뭐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나 한미일 관계를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뭡니까, 북한에서 하루도 쉴 새 없이 이틀이 멀다 하고 쏘아대는 핵미사일, 이 문제 그냥 간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세계 산업 공급망이 다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에 강한 일본과 우리가 관계를 절연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산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여러 면에서, 소부장 면에서는 우리보다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전 세계가 지금 다 연결된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과 우리가 이렇게 악화된 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방치한 겁니다.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이 꼬인 이유가 뭐냐. 꼬인 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꼬인 것은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강제징용 피해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부터거든요. 이 판결은 사실은 한일 간의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 이것에 반하는 겁니다. 65년의 협정에 의하면 65년에 그 당시에 일본이 준 차관이라든지 무상 돈 3억인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청구권은 소멸한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개인의 청구권은 없다, 일본에 대한 대일 청구권은 없다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직접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하는 결정이 나오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조금 당혹스러웠기는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수출 규제를 했고 또 WTO 제소도 하고 지소미아 문제도 생기고 등등. 그때부터 '반일 죽창가'를 부르면서 한일 관계가 엉망이 됐습니다. 풀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지지율이 좀 하락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해서 이번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다음에 제3자 변제안을 이번에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이 피해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변제를 해야 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문희상 의장께서 안을 내셨거든요.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보완해서 이 안을 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에 실타래를 푸는 하나의 결정적인 어떤 출발점이 돼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됐는데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하면 '반일 몰이', 또 몰이가 시작이 됐는데, 국민들이 지금 아직 설득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 박지훈: '대승적 결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은 일본이 우리한테 준 게 없다, 특히 일본이 오히려 지금 언론 플레이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이번에 성과가 사실은 일본이 주고 한국이 주고 이게 아니라, 이번 한일 관계 성과라는 것은 수출 규제가 지금 해제가 됐고 지소미아가 정상화됐고 또 각 분야 서로 협업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일본이 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과를 굉장히 간접적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왜 직접적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저는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때는 기시다가 한국을 앞으로 방문할 텐데, 그때 좀 어떤 직접적인 사과, 좀 더 적극적인 사과를 했으면 합니다.

◇ 박지훈: 그때는 좀 나을 것이다?

◆ 김정재: 조금은 나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래서 김태효 차장이 "이번 회담은 주고받기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 동의하시는 겁니까?

◆ 김정재: 저는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첫 걸음이고요, 첫 단추입니다. 앞으로 많은 단추들이 남아 있고 또 스탭 바이 스탭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이 된 겁니다. 옛날에 한일 외교가 계속 방문을 서로 양국이 하는 셔틀 외교를 했었는데, 12년간 단절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복원이 됐는데, 다음에 이제 기시다가 오면 그 부분, 어떤 사과의 부분을 좀 더 수위를 높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호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피고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일본제철, 이 두 회사가 지금 현재 미래기금에 좀 더 개별적으로 후원을 하는 그 단계까지 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한일 관계가 지소미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북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있는데 군사정보 서로 공유하는 협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성과고 얻은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굴욕 외교다', '삼전도 굴욕이다' 등등 정말 구한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왜 조선이 나라를 잃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예민한 부분은 독도라든지 그런 부분, 후쿠시마 수산물 같은 경우 국민들이 많이 예민해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됐다고 일본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 김정재: 어제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돼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그래야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어제 입장을 밝혔고요.

◇ 박지훈: 후쿠시마산 안 받는다?

◆ 김정재: 예, 그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안부나 독도 문제를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정상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 박지훈: 그런데 그게 일본 언론에서 나왔던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NHK나 산케이신문이나 다 나왔습니다.

◆ 김정재: 일본 언론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저지르고, 그냥 아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빠지는 것. 이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행태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를 넘게 일본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러는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혹시 이게 다는 공개가 어렵지만 자꾸 일본이 나쁘게 이걸 활용한다면 우리가 약간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까? 정상 간의 대화라든지?

◆ 김정재: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은 아시겠지만, 서로 합의를 하고 합의를 했을 때만 공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어떤 걸로 하자라고 다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에 나온 것만 사실은 보도하게 돼 있고 그걸 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설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일본 언론이 제가 봐서는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TK 얘기도 좀 하면 대구·경북 지역도 지지율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국민의힘이. 포항이 지역구잖아요. 포항 지역구 구민들은 어떻습니까?

◆ 김정재: 전체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진 걸 보면 아무래도 강제징용 피해자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융단폭격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제는 단순히 지지율이 지금 하락이 되지만 이걸 다시 상승시키는 데 저는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또 예측을 했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것이 한국 경제 발전에 또는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서서히 인식을 하시면 그때 좀 반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개편제 이 문제는 지금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대로 설명도 좀 하고, 그리고 MZ세대나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또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보완이 된다면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더 중요하고. 지금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야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다시 지지율이 오를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재: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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