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윤 대통령 MBC 공격에 “폭력과 괴롭힘”

[윤석열 정부]“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한”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7일 경기 성남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 고발과 수사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로 들었다.

국무부가 매년 각국 인권 상황을 취합해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법률은 언론 종사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를 준수한다”면서도 “법률과 헌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적용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제목의 단락에서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한 상황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대한 공격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은 <문화방송>이 자신이 외국 입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면서 동영상 테이프를 방영해 핵심 우방과의 관계를 훼손함으로써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방송>을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도 거론했다. 이에 한 방송 단체는 대통령실이 <문화방송>에 동영상 방영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기자들에 대한 공격과 비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고 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 <문화방송>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금지한 것도 언론 자유 제한 사례로 들었다. 대통령실은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 반복”을 내세웠지만, 8개 언론인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명예훼손 관련 법률’ 단락에서는 “정부와 공인들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범죄화하는 법률을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개인 또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썼다”며,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징역 7년에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라디오 인터뷰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었다. 같은 해 8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열린공감티브이>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으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