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서울시에 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양천구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천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 만큼, 현재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단지들은 지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가 대상이다.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다음 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 만큼, 현재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양천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2020년 707건이 거래됐지만 지난해 86건이 거래되는 데 그쳤다. 가격도 최고가 대비 최대 6억6000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는 해제 의견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서울시와 양천구에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활고' 김새론, 강남 주점 알바?…"친절하고 능숙해" 목격담 - 머니투데이
- "임신했는데 '애 지워지냐' 묻던 시부모…모친상 부조도 안 해" - 머니투데이
- "결혼 6개월 만에 부친상" 홍현희, 신동엽에 감동 받은 이유 - 머니투데이
- 92세 언론재벌 머독, 다섯번째 결혼한다…66세 약혼녀는 누구? - 머니투데이
- 'WBC 광탈' 韓 존중한 오타니…"日이 우승해야 자신감 갖는다" - 머니투데이
- "지적장애 조카 15년 돌봤는데…결혼 후에도 데려가 키우라더라" - 머니투데이
- "결혼 누구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허웅이 남긴 '미련문자' 공개 - 머니투데이
- 남원 식중독 의심 환자 '1000명' 육박…"학교 납품 김치서 노로바이러스" - 머니투데이
- '싸구려 중국산' 무시하다 큰 코…이미 곳곳서 한국 제친 지 오래 - 머니투데이
- 아파트 화단에 웬 검정 비닐봉지…열었더니 '5000만원 현금'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