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부패 사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첫 보도 MBC에

안보 위험 취급하고 여당 소송까지 “괴롭힘 사례”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8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을 공개했다. 이중 한국의 인권상황을 설명한 부분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된 것을 ‘부패 사례’로 포함했다. 곽 전 의원은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것 역시 부패 사례로 거론했다.

이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이를 첫 보도한 MBC에 대해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고소했고, 방송기자협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영상 공개 전 압력이 제기됐다는 성명을 낸 것을 소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0일 대통령실이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면서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한 것도 명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한 사례들도 열거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꼽혔다.

부패 부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사실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고, 신 회장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의혹과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인권보고서는 매해 발간되며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각국의 인권 상황을 나열하는 식으로 작성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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