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22일 소환 통보

손기준 기자 2023. 3. 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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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내일(22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조건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조작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최종 의결 시에 알리지 않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TV조선 조건부 재승인'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지 6개월 만에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내일 오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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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내일(22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조건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조작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최종 의결 시에 알리지 않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감사원이 'TV조선 조건부 재승인'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지 6개월 만에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내일 오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특정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것입니다.

재승인 의결 과정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TV조선은 1천 점 만점서 650점을 넘게 받아 4년의 재승인 기간을 줘야 하지만, 방통위는 공정성 부문의 과락을 이유로 3년으로 낮췄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일부 상임위원이 이견을 제시했지만, 방통위 양 모 국장은 3년이 타당하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검토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양 국장도 한 위원장의 지시로 재승인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재승인 점수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양 국장 등 방통위 공무원 2명과 당시 심사위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위원장 측에서는 소환 통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임찬혁)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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