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불신임안 부결…마크롱 연금개혁안 통과

정윤형 기자 2023. 3. 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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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금 개혁 강행에 반발한 프랑스 야권의 총리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법안은 이제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결국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군요?

[기자]

네, 현지시간 20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첫 번째 투표에서는 278명이 찬성해 9표 차이로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불신임안은 찬성이 94표에 그치며 역시 부결됐습니다.

앞서 야당은 보른 총리가 하원의 표결을 생략하고 연금개혁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자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만약 이번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었다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모두 사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자동으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앵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 개혁법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노동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근로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연금 상한액을 최저 임금의 85%로 10%포인트 올리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프랑스 주요 노동단체들의 시위는 장기화하고 있어 마크롱 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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